‘박원순 성추행’ 피해여직원 성폭행한 前서울시 직원 항소(종합)

‘박원순 성추행’ 피해여직원 성폭행한 前서울시 직원 항소(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18 18:11
수정 2021-01-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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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

“피해자 정신적 상해는 내가 아닌
박원순 성추행 과정서 입은 것”
박원순 의전 담당 A씨 1심 불복
총선 전날 피해자 모텔 데려가 성폭행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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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총선 전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했다. 피해 여성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인물이다.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자신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수년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점을 거론하며 “B씨의 정신적 상해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의해 입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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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원순 성폭력사건 검찰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1.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원순 성폭력사건 검찰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1.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원 “상해 직접적 책임은 A씨,
박원순도 여직원에 성희롱 문자”
朴 “냄새 맡고 싶다” “섹× 알려주겠다”

다만 재판부는 상해의 직접적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이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성적인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사실로 봤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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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B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이튿날 실종된 뒤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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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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