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전공의들, 코로나19 동원 반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전공의들, 코로나19 동원 반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14 23:13
수정 2020-12-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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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최강 한파와 싸우는 의료진
올겨울 최강 한파와 싸우는 의료진 14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의 얼굴 가리개(페이스 실드)에 입김으로 인한 성에가 끼어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전공의 업무 이미 과중”
“의사와 연대 깨뜨린 발언 사과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올해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고 응시 대상자들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인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토사구팽”이라며 “의대생 국시를 면제하고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라”고 14일 주장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등의 지위로 수련받는 의사다.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다.

대전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올해 6월 1일 기준 의료지원인력 3819명 중 1790명은 의사로, 간호사·간호조무사 1563명보다 많았다. 이는 코로나19에서 의사들이 최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은 “정부는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정책과 여론몰이로 의사집단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지난 9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 마음을 울렸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적은 것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공의들을 차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혹한 환경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 짐을 더 얹는 것과 같다”며 “일부 국립대학병원에 속한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병동 업무도 맡으며 과중한 업무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또 대전협은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3, 4년 차 전공의들을 차출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은 시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처사”라며 “시험이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없는 현 상황은 절차적 민주주의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전공의 코로나19 방역 투입을 원한다면 정부는 의사와의 신뢰와 연대를 깨뜨렸던 이전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코로나19 대응 인력 보충을 위해 의대생 국시 면제 및 코로나19 방역 투입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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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코로나19 비상’ 분주한 선별진료소
‘대구 코로나19 비상’ 분주한 선별진료소 11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 영신교회에서 20명이 넘는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달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와 같다”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외 34개 병원 전공의 대표자들도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의료진의 수가 늘지 않고, 예정된 인원이 배출되지 않을 현 상황에서 전공의 동원은 단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전문의 시험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전공의 책무 중 한 가지인 수련을 도외시한 발언”이라며 “공공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공의를 동원한다는 것은 소속 병원의 인사권과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도에 맞추기 위해 정당한 절차로 검증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저버릴 수 없다. 정부의 이번 전공의 동원 대책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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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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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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