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주민들은 공적마스크와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됐으며 일상의 차별과 혐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심해졌다.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지난 7~8월 이주민 대상 온라인 설문 응답 307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네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왔으며 과반이 비전문취업(E-9) 비자나 한국 국적을 얻어 체류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와 일상의 불편 등은 이주민도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었지만, 이들은 정부 지원대상 해당 여부나 재난 관련 기본적인 정보 습득, 일상적인 차별 경험 등에서 선주민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주민 응답자는 73.8%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배제’(30.8%·복수응답),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오는 재난문자’(29.8%),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된 코로나19 관련 안내·상담’(22.8%), ‘공적마스크 구입 배제’(16.6%) 순이었다.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61.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2.6%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제도 중 ‘알고 있는 지원이 없다’고 답했다.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의 차별과 혐오에 대해선 67.6%가 심해졌거나 비슷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상적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 또한 60.3%나 됐다. 응답자들은 차별 경험으로 “외국인만 보면 전염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피한다”, “식당에서 외국인은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외국인 노동자만 기숙사 외출을 금지했다”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인 응답자는 ‘마트에서 쫓겨남’, ‘공공장소에서 중국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함’, ‘공공장소에서 중국어로 말할 때 두려움이 있음’ 등 일상에서 적대적인 태도를 접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주민은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방역 대책과 지원정책에서 쉽게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며 피해가 가중됐다”며 “국가는 이들을 의사소통 통로에 포함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차별을 막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