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SNS서 추미애 비판한 검사들 공개 저격

“왜 비검찰 출신 법무장관이
공식 지휘하니 ‘검란’ 운운하나”
“공수처 출범하면 다 밝혀내야”
秋 비판하는 검사 관련
“사표 받아라” 靑 청원 등장
‘천정배 사위’ 검사 등 평검사 잇단 秋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대해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왜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라며 서운함을 표출했다.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 이유 대라”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비검찰 출신인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에게만 검사들이 공개적인 항명을 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내린 비공식적으로 내린 수사 지휘에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을 거론했다.그러면서 “이상의 사건에서 시민들의 비판이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면서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저울 없는 칼은 폭력”이라면서 “이상의 질문은 검찰 옹호 일변도로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던지고 싶다”며 언론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 靑 청원도
조국, 檢개혁 토크 콘서트 발언과 유사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면서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썼다.

이어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면서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갑시다”라고 밝혔다.

이 게시판 글은 1일 오후 2시 기준 동의자가 17만명에 육박해 조만간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조국 “집단항명 검사들,
사표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
황희석, 檢 겨냥 “요새 밖이 춥다,
변호사일 옛날 같지 않으니 참고하라”

이 국민청원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1년 12월 ‘검찰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검찰개혁을 제안하면서 내놓은 언급과 맞닿아있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줘야 한다”면서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고 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조 전 장관의 당시 발언을 소개하며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다. 어차피 검찰개혁 본류에 들어서면 검사들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요새 밖이 많이 춥다. 변호사일 옛날 같지 않으니 참고하시라”고 비꼬았다.조국, 사흘 전에도 秋와 평검사에 협공
秋, 조국 링크 공유하며 “개혁만이 답”
이환우 검사 “검찰개혁 근본부터 실패” 비판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에도 자신의 SNS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019년 보도된 관련 기사 링크를 올리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감찰권 발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평검사를 비난했다. 추 장관도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협공을 펼쳤다.

이 링크 기사는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으려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면회나 서신 교환을 막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내용으로, 이 검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추 장관도 잠시 뒤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화답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천정배 전 장관 사위 최재만 검사도
“정치 권력이 검찰 덮는 건 잘못”
추 장관의 글에 맞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란 글을 올려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검사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정치 권력이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면서 “저 역시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커밍아웃하겠다”고 썼다. 최 검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다.

한편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과 상의 없이 소속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한 데 대한 불만의 글도 올라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