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선 검사들 ‘커밍아웃’ 비판
“반성이나 자기비판 목소리 안 들려”
‘커밍아웃 검사 사표’ 청원 30만 돌파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발을 비판하는 데 공개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의 ‘커밍아웃’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부각하면서 검찰의 자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을 거론하면서 “검찰에서는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며 일부 특권 검사들의 개혁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하는 것은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사들의 항명성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편향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과 친가·처가는 멸문 지경까지 몰아붙이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몇 달씩 소환 수사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커밍아웃’ 움직임과 관련해 해당 검사들의 사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이날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32만 217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라며 “검찰 개혁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1년 12월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 토크콘서트’에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 로스쿨 졸업생 중 검사보했던 사람들이 많다. (빈자리는 그들로 채워) 새로운 검찰로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