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노래기기 “인권보장” vs “과한 배려” [이슈픽]

교도소 노래기기 “인권보장” vs “과한 배려”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30 16:41
수정 2020-10-30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교도소 전국 최초로 심신치유실
비판여론에 사흘 만에 폐쇄 검토 중

전주교도소 제공
전주교도소 제공
전국 최초로 교도소 내에 노래방과 게임기기를 설치했던 전주교도소가 비판 여론에 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30일 “수용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향상하기 위해 지은 시설이었지만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폐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28일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신 치유실’을 도입했다. 교정협의회 도움을 받아 설치한 이 시설은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곳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로 구성됐다.

교도소는 장기 수나 심적 불안정 수용자 중 상담을 통해 제한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할 계획이었지만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사는데 범죄자들을 배려한다고 노래부르며 스트레스 해소하는게 맞는 일이냐” “아예 안마의자까지 구비해라” 등 부정적 여론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교도소 측은 사형수를 비롯한 장기수, 자살·자해 등 수감 스트레스가 큰 수용자에게 이용 우선권을 줌으로써 교정 사고를 낼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5000만원의 비용도 논란거리였다.

심신치유실 폐쇄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수용자도 인권이 있고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과 ‘범죄자에게 과도한 배려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