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노래기기 “인권보장” vs “과한 배려” [이슈픽]

교도소 노래기기 “인권보장” vs “과한 배려”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30 16:41
수정 2020-10-30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교도소 전국 최초로 심신치유실
비판여론에 사흘 만에 폐쇄 검토 중

전주교도소 제공
전주교도소 제공
전국 최초로 교도소 내에 노래방과 게임기기를 설치했던 전주교도소가 비판 여론에 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30일 “수용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향상하기 위해 지은 시설이었지만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폐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28일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신 치유실’을 도입했다. 교정협의회 도움을 받아 설치한 이 시설은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곳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로 구성됐다.

교도소는 장기 수나 심적 불안정 수용자 중 상담을 통해 제한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할 계획이었지만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사는데 범죄자들을 배려한다고 노래부르며 스트레스 해소하는게 맞는 일이냐” “아예 안마의자까지 구비해라” 등 부정적 여론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교도소 측은 사형수를 비롯한 장기수, 자살·자해 등 수감 스트레스가 큰 수용자에게 이용 우선권을 줌으로써 교정 사고를 낼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5000만원의 비용도 논란거리였다.

심신치유실 폐쇄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수용자도 인권이 있고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과 ‘범죄자에게 과도한 배려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