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노래기기 “인권보장” vs “과한 배려” [이슈픽]

교도소 노래기기 “인권보장” vs “과한 배려”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30 16:41
수정 2020-10-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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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전국 최초로 심신치유실
비판여론에 사흘 만에 폐쇄 검토 중

전주교도소 제공
전주교도소 제공
전국 최초로 교도소 내에 노래방과 게임기기를 설치했던 전주교도소가 비판 여론에 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30일 “수용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향상하기 위해 지은 시설이었지만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폐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28일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신 치유실’을 도입했다. 교정협의회 도움을 받아 설치한 이 시설은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곳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로 구성됐다.

교도소는 장기 수나 심적 불안정 수용자 중 상담을 통해 제한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할 계획이었지만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사는데 범죄자들을 배려한다고 노래부르며 스트레스 해소하는게 맞는 일이냐” “아예 안마의자까지 구비해라” 등 부정적 여론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교도소 측은 사형수를 비롯한 장기수, 자살·자해 등 수감 스트레스가 큰 수용자에게 이용 우선권을 줌으로써 교정 사고를 낼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5000만원의 비용도 논란거리였다.

심신치유실 폐쇄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수용자도 인권이 있고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과 ‘범죄자에게 과도한 배려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화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개포동 일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교통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개포동 노선인 242번 버스의 증차와 2413번 버스의 출퇴근대 집중 배차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중랑차고지~개포동을 운행하는 242번 버스는 기존 19대에서 20대로 1대 늘어나며, 배차간격도 기존 10~17분에서 9~17분으로 조정된다. 성수동~개포동을 운행하는 2413번 버스 역시 출근 시간대(06:30~09:30)와 퇴근 시간대(17:00~20:00) 운행이 강화돼 해당 시간대 배차간격이 기존보다 1~2분 단축된다. 이번 운행 개편은 개포동 주민들이 겪어온 출퇴근길 버스 이용의 불편 사항을 접수한 이 의원이 서울시에 증차 및 배차 간격 조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 여건과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종 운행 계획에 반영한 결실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작은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는 큰 편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개포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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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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