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집콕 아이들 노리는 그놈들…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

코로나에 집콕 아이들 노리는 그놈들…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10-07 01:22
수정 2020-10-0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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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게임서 신뢰 쌓은 후 개인정보 물어
신체 사진 받아내 유포 협박한 3명 검거

디지털 성범죄 검거 사례 대화 예시. 서울시 제공
디지털 성범죄 검거 사례 대화 예시. 서울시 제공
강모(19)양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글과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겼다. 그런 강양에게 어느 날 A씨가 ‘사진이 마음에 드니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접근했다. A씨는 강양의 프로필을 보고 싶다며 사진 여러 장을 요구했고 그중에는 신체가 노출되는 사진도 있었다. A씨는 그 뒤에 사진을 유포한다며 협박해 강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고 몰래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모(11)양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게임하는 시간도 늘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해 혼자 집에서 게임을 하던 이양은 어느 날 게임에서 B씨를 만났다. B씨는 이양에게 ‘야, 너 게임 되게 잘한다’고 칭찬하며 지속적으로 이양의 개인정보를 물었다. 그 뒤로도 ‘인강(인터넷 강의) 듣기 힘들겠다.’, ‘엄마 잔소리 듣기 싫겠다’, ‘학원 숙제 하기 싫지’라며 이양에게 접근했다. 3개월 정도 채팅을 나누던 B씨는 이양에게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여 달라며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후 치마 입은 사진, 다리를 벌린 사진 등 점점 수위를 높여 가며 사진을 요구했다. 이양이 이를 거부하자 B씨는 이양이 보냈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대적으로 온라인 접속 시간이 많아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경찰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자 3명을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가해자들은 코로나19로 등교를 못 하고 온종일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모두 게임, 채팅앱, SNS 등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접근해 정서적 지지를 해 주며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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