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삶의 질 높여줄 SW 개발 이젠 ‘격리형’에서 ‘놀이형’으로

노인 삶의 질 높여줄 SW 개발 이젠 ‘격리형’에서 ‘놀이형’으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9-15 20:58
수정 2020-09-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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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매니페스토본부-12개 지자체 ‘노인정책 전환’ 업무협약

노인정책전환포럼 실무협 결성 지원 등
초고령화 시대 대비 협력관계 구축 결의


원희룡 “놀이 중심으로 정책 전환 땐
제주형 통합돌봄 완성도에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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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열린 ‘노인 정책 전환 모색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한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과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전국 2개 시도 및 10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파이팅’을 외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선갑 광진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고 사장, 이 사무총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박성일 전북 완주군수,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김태석 부산 사하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열린 ‘노인 정책 전환 모색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한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과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전국 2개 시도 및 10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파이팅’을 외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선갑 광진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고 사장, 이 사무총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박성일 전북 완주군수,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김태석 부산 사하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노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뜻을 모았다. 단순히 시설 구축 등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노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마련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15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는 ‘노인 정책 전환 모색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식’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과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을 비롯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선갑 광진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김태석 부산 사하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박성일 전북 완주군수 등 전국 2개 시도 및 10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노인정책 전환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과 시설격리형에서 놀이형 노인정책으로의 전환, 노인정책전환포럼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 결성 지원 등을 결의했다. 이날 협약식을 찾은 양 충남도지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관계 부족 등 사회적 여건이 미흡해 건강수명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서 “여기 한뜻으로 모인 분들과 함께 전 사회적 대응을 통해 건강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노인과 장애인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시설격리 중심에서 놀이 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을 가져온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제주형 통합돌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 협약이 시설격리형 노인정책에서 놀이형 노인정책으로 전환의 첫걸음”이라면서 “서울신문과 충남도 등 자치단체 등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노인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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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9-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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