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재난 상황에 시가 관리하는 점포 임대료 6.4% 인상 기습통보

서울시, 코로나 재난 상황에 시가 관리하는 점포 임대료 6.4% 인상 기습통보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9-08 22:21
수정 2020-09-08 2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가 관리하는 일부 점포의 임대료를 기습적으로 올려 비판이 거세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 매장의 임대료를 6.4% 올리겠다고 상인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DDP 쇼핑몰 매장은 총 340로 올해 초에는 모두 차 있었으나, 현재는 50곳 넘게 빈 상태로 남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도 90% 가까이 삭감됐다. 이런 상태에서 상인들은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고지서를 사전 설명도 없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원칙대로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는 공시지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올 2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상가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시는 6개월 기한이 끝났다며 임대료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재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며 올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키로 확정했다. 대구와 울산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