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0% vs 선별 49%’ 팽팽

전국 기초단체장,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0% vs 선별 49%’ 팽팽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9-01 20:44
수정 2020-09-01 2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별 지급시 20∼30만원,가구당 지급시 100만원이 적절

2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이냐,선별지급이냐를 놓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달 25∼28일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응답자 180명)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를 한 결과,기초단체장의 86.7%가 2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응답자의 71.3%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중하위 계층에 한해 선별 지급해야 한다가48.9%로 의견이 거의 비슷했다.

또 개인별 지급(48.3%)이냐,가구 단위 지급(50.6%)이냐는 방법론을 두고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개인별 지급 시 1인당 적정 지급액은 20만원이 36.3%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30만원(30.3%),40만원(9.0%),50만원(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단위(4인 기준)로 지급할 때는 100만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다. 50만원(17.6%),40만원(5.5%),30만원(3.3%)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금 지급(16.1%)보다는 지역 화폐·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68.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91.7%)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7.8%)보다 많았다.

한편, 일반 국민 조사에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7.6%로 경제 수준별로 중하위 가구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44.8%)보다 2.8% 포인트 많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설문조사를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