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료 의사 업무 복귀 방해하면 사법처리”

경찰 “동료 의사 업무 복귀 방해하면 사법처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8-28 10:41
수정 2020-08-28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응급환자는 속 타는데…
응급환자는 속 타는데… 의료계 2차 총파업 이틀째인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전공의·전임의 파업에 따른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난감한 듯 양손을 머리에 올리고 안내문을 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재확인했다.
뉴스1
경찰이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 것과 관련해 동료 의사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 파업 관련 수사를 각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지휘·관리하고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보건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무열 서울시의원 “AI 활용 공공정책, 서울시가 허브로 기능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기술을 공공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AI 실증 사업을 공모받아 성과를 검증·확산하는 ‘AI공공정책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기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사후약방문 식의 대처에 머물렀다고 비판하며, 관악구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주도했던 ‘AI 기반 아동학대 전수조사’의 혁신적인 성과를 공유했다.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한 아동 그림 심리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2천여 명에 달하는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심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5.3%라는 높은 학대 위험 아동 발견율을 기록했으며, 단순히 위험군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부모들의 일상생활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X-ray 학습 AI가 CT 판독을 95% 이상 예측하거나 치매 환자 뇌파를 1분 만에 판별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AI를 활용하면 예산 효용이 10배로 높아지고 진단 왜곡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경기도의 ‘AI챌린지과제’처럼 서울시도 각 자치구의 AI
thumbnail - 주무열 서울시의원 “AI 활용 공공정책, 서울시가 허브로 기능해야”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