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서울 무너지면 전국 무너져”
방역 방해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 주문
추미애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진영 “신천지 때보다 엄중하다고 생각”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 점검회의’에서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의 구체적인 지시도 내놓았다.

이는 K방역에 대한 세계적 호평 속에 진정되던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고 있는 데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절박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초래한 일부 집단이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는 적반하장식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신자가 병원에서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이날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엄단하지 못하면 국민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도 칼을 빼든 셈이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면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공권력을 토대로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방역 방해 행위에 전 경찰력을 동원하겠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하고 배후까지 규명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이런 대응 기조를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수개월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며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 폭력, 고의 연락 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꼽았다.진영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 역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만 가중된다”면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진영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서도 “과거 신천지보다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