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설치 합법화...일본총영사 “허가 취소하라” 압박

부산 소녀상 설치 합법화...일본총영사 “허가 취소하라” 압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11 09:03
수정 2020-08-11 09: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부산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절(15일)을 앞두고 부산 평화의 소녀상 설치가 합법화되자, 일본 영사관이 “취소하라”며 우리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부산 소녀상 설치 합법화...일본총영사 “허가 취소하라”11일 부산 동구는 지난 4일 시민단체가 신청한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시민단체가 일본 영사관 주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지 4년 만에 사실상 합법화가 완료된 것이다.

최근 부산시의회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 시켜 소녀상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뒤, 시민단체가 지난달 구에 점용 허가 신청을 하고 구가 이를 승인하며 합법화가 마무리됐다.

이에 일본총영사는 지난 6일 동구청을 방문해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루야마 코헤이 주부산일본국총영사가 최형욱 청장을 만나 점용허가를 내려준 것은 빈 조약에 전면 위배되고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빈 협약 제22조는 ‘각국 정부는 외국공관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일본총영사 요구는 내정간섭” 반발이에 대해 동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 점용을 승인한 만큼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일본 총영사 요구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 단체 한 관계자는 “소녀상은 시민의 힘으로 만든 것이고 국내법에 따라 도로점용을 승인한 것이라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11일 오후 1시 일본영사관 후문 앞에서 ‘일본총영사를 규탄하는 부산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건우 서울시의원, 양천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7억원 확보… “예결위서 지역 교육예산 꼼꼼히 챙겼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양천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갈산초등학교, 서정초등학교 및 서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서초등학교, 목일중학교, 목동고등학교의 교육, 안전, 편의시설 개선에 투입된다. 학교별 주요 사업은 ▲신서초등학교 배수시설 개선 및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8000만원 ▲목일중학교 체육관시설 개선 등 2억 2000만원 ▲서정초등학교 관리실 및 서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행로시설 개선 7000만원 ▲목동고등학교 특별교실 환경개선 7000만원 ▲갈산초등학교 오배수관 및 화변기 교체 5000만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약 7억원 규모다. 이번 예산에는 대규모 시설 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배수시설과 난간 등 안전시설 개선부터 전자칠판 설치, 학생용 보관시설, 체육관 및 교실 음향시설 개선까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반영됐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양천구 지역 내 학
thumbnail - 송건우 서울시의원, 양천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7억원 확보… “예결위서 지역 교육예산 꼼꼼히 챙겼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