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설치 합법화...일본총영사 “허가 취소하라” 압박

부산 소녀상 설치 합법화...일본총영사 “허가 취소하라” 압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11 09:03
수정 2020-08-11 09: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부산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절(15일)을 앞두고 부산 평화의 소녀상 설치가 합법화되자, 일본 영사관이 “취소하라”며 우리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부산 소녀상 설치 합법화...일본총영사 “허가 취소하라”11일 부산 동구는 지난 4일 시민단체가 신청한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시민단체가 일본 영사관 주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지 4년 만에 사실상 합법화가 완료된 것이다.

최근 부산시의회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 시켜 소녀상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뒤, 시민단체가 지난달 구에 점용 허가 신청을 하고 구가 이를 승인하며 합법화가 마무리됐다.

이에 일본총영사는 지난 6일 동구청을 방문해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루야마 코헤이 주부산일본국총영사가 최형욱 청장을 만나 점용허가를 내려준 것은 빈 조약에 전면 위배되고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빈 협약 제22조는 ‘각국 정부는 외국공관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일본총영사 요구는 내정간섭” 반발이에 대해 동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 점용을 승인한 만큼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일본 총영사 요구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 단체 한 관계자는 “소녀상은 시민의 힘으로 만든 것이고 국내법에 따라 도로점용을 승인한 것이라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11일 오후 1시 일본영사관 후문 앞에서 ‘일본총영사를 규탄하는 부산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thumbnail -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