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법인이사 전원 ‘직무 정지’ 처분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법인이사 전원 ‘직무 정지’ 처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7-28 20:13
수정 2020-07-28 2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눔의 집 법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나눔의 집 이사회 마친 성우스님
나눔의 집 이사회 마친 성우스님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열린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이사회를 마친 후 양태정 변호사가 브리핑하는 동안 상임이사인 성우스님(왼쪽)을 비롯한 이사진이 퇴장하고 있다. 2020.6.2
연합뉴스
경기도가 나눔의집 이사회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21일 나눔의집 이사들의 직무 집행정지를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28일 “나눔의 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들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 6∼22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서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현장 조사를 추가로 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직무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법인 이사진은 감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후원금 용도 외 사용,보조금 목적 외 사용,노인복지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가 내세운 직무 집행정지 처분의 이유는 모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지난 24일 수원지법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내린 처분의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소명절차가 누락된채 처분이 내려진데다가 경기도가 발송한 처분 공문에 임원 전원이라고 명시했으나 개별 통지하지 않은채 대표이사에게 송달됐기 때문이다. 나눔의집 법인 측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이사와 감사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6대 종교계 수장들이 나눔의집 조사와 처리 과정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이범창 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28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눔의집’에 관한 문제 제기와 조사 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그 과정들이 또 다른 갈등을 확대하는 양상이 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우려된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등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