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적극행정’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적극행정’ 반영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7-28 16:32
수정 2020-07-28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지방체육회, 인구 20만명 이하 지방의회도 포함

이미지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제공
올해부터 지방체육회와 인구 20만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또 청렴도 측정 항목에 ‘적극행정’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모두 723곳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는 최근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부패 취약 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도 추가로 측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청렴도 조사 설문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을 새로 포함해 적극행정 부문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부패사건이 생긴 경우 전체 청렴도에서 최대 7%까지 감점했고 지난해부터는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감점 대상에 포함시켰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어려운 환경일수록 흔들림 없이 청렴정책을 추진해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별기관 청렴도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