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성폭력상담소·여성의전화 3차 요청

강제 조사 권한 없어 ‘들러리’ 우려 기피
여성변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시급”


사준모, 박원순 성추행 인권위 진정 취소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첫 단계인 ‘합동조사단’의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자 측 여성단체가 서울시의 조사 한계성을 내세우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조사단에 여성단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반쪽 조사단 구성’, ‘셀프 조사’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서 서울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시는 19일 합동조사단에 참여할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에 3번째 공식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추행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외부 전문가, 특히 피해자 측 여성단체의 참여가 필수”라면서 “이들 단체가 참여한다면 조사의 모든 권한을 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15일과 16일 두 차례 해당 여성단체에 진상 규명을 위해 참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17일에는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단체를 방문했지만, 면담이 불발됐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 진상 조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이들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시는 조사위원 전부를 외부의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권익 전문가는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에서 추천받을 방침이다.

피해자 측 여성단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시가 조사단 참여를 요청하자 지난 17일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이번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없고 규명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참여를 거부했다. 이들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서울시의 조사위에 참여해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로부터 참여를 요청받은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주관하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조사단의 일원으로 진상규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 증거가 훼손되고 인멸된 위험이 있으므로 진상조사에 앞서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경찰의 영장 재신청과 서울시청 6층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 ‘사법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2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던 사건을 취하했다. 사준모는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필요시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