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조사 착수…‘피해 호소인’ 용어도 진정(종합)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조사 착수…‘피해 호소인’ 용어도 진정(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15 17:35
수정 2020-07-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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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여권 ‘피해 호소인’ 용어 사용은 2차 가해” 추가 진정 제기

사준모 “박원순의 여직원 인권침해,
동조한 서울시청 공무원 징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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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15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계속 부르는데 대해서도 용어로 인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진정이 추가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박 전 시장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추행 피해를 부정하는 ‘2차 가해’라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해찬, 사과한다면서 ‘피해자’ 용어 대신
“피해 호소인 고통을 정쟁 삼지 말라”
서울시 “직원, 공식적으로 시에 피해 말 안해”

이 대표는 이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사과하면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렬한 사과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호소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얼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비서에 대해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사과를 표명하는 듯하면서도 거듭 ‘피해 호소인’이라는 생경한 표현을 쓴 것이다.

이 대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와 관련,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인의 부재로 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면서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고소인의 수사 내용 유출 및 성희롱 사건 은폐·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과 서울시 대신 검찰에서 특별검사 등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쟁”으로 일축하고 ‘피해 호소인이 서울시에서 조사하라고 했다’며 책임을 지우는 뉘앙스를 풍긴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라는 표현만 있고 ‘피해자’라는 표현이 없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이 직원이 피해에 대해 아직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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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과하는 이해찬 대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과하는 이해찬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정 공백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했다. 2020.7.15/뉴스1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의혹’ 조사관 배정
피해 당사자 조사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됐다고 사준모측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

인권위가 배정한 조사관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이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서 인권위가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시작한 셈이 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사준모는 최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다만 이번 진정처럼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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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청인근에서 한 시민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7.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2일 서울시청인근에서 한 시민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7.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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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도서관 앞에 청테이프로 박원순 비난 문구
서울시청사?도서관 앞에 청테이프로 박원순 비난 문구 14일 오전 서울시청사 정문 앞에 설치된 안내 팻말 위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붙어있다.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는 청테이프로 글자를 만든 이 게시물을 직접 붙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글이 이날 오전 5시 27분께 올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히 누가 언제 게시물을 붙였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고소고발 등 여부는 시 내부에서 논의를 해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7.14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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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경찰 고발하는 법세련
청와대?경찰 고발하는 법세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회원들이 15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청와대?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법세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실을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 및 경찰을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2020.7.15/뉴스1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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