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조사 착수…‘피해 호소인’ 용어도 진정(종합)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조사 착수…‘피해 호소인’ 용어도 진정(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15 17:35
수정 2020-07-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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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여권 ‘피해 호소인’ 용어 사용은 2차 가해” 추가 진정 제기

사준모 “박원순의 여직원 인권침해,
동조한 서울시청 공무원 징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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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15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계속 부르는데 대해서도 용어로 인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진정이 추가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박 전 시장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추행 피해를 부정하는 ‘2차 가해’라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해찬, 사과한다면서 ‘피해자’ 용어 대신
“피해 호소인 고통을 정쟁 삼지 말라”
서울시 “직원, 공식적으로 시에 피해 말 안해”

이 대표는 이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사과하면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렬한 사과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호소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얼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비서에 대해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사과를 표명하는 듯하면서도 거듭 ‘피해 호소인’이라는 생경한 표현을 쓴 것이다.

이 대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와 관련,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인의 부재로 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면서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고소인의 수사 내용 유출 및 성희롱 사건 은폐·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과 서울시 대신 검찰에서 특별검사 등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쟁”으로 일축하고 ‘피해 호소인이 서울시에서 조사하라고 했다’며 책임을 지우는 뉘앙스를 풍긴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라는 표현만 있고 ‘피해자’라는 표현이 없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이 직원이 피해에 대해 아직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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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과하는 이해찬 대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과하는 이해찬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정 공백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했다. 2020.7.15/뉴스1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의혹’ 조사관 배정
피해 당사자 조사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됐다고 사준모측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

인권위가 배정한 조사관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이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서 인권위가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시작한 셈이 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사준모는 최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다만 이번 진정처럼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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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청인근에서 한 시민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7.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2일 서울시청인근에서 한 시민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7.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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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도서관 앞에 청테이프로 박원순 비난 문구
서울시청사?도서관 앞에 청테이프로 박원순 비난 문구 14일 오전 서울시청사 정문 앞에 설치된 안내 팻말 위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붙어있다.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는 청테이프로 글자를 만든 이 게시물을 직접 붙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글이 이날 오전 5시 27분께 올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히 누가 언제 게시물을 붙였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고소고발 등 여부는 시 내부에서 논의를 해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7.14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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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경찰 고발하는 법세련
청와대?경찰 고발하는 법세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회원들이 15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청와대?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법세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실을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 및 경찰을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2020.7.15/뉴스1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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