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배우자 회사 일감 몰아준 구의원 사퇴 촉구

공무원 노조, 배우자 회사 일감 몰아준 구의원 사퇴 촉구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6-05 08:23
수정 2020-06-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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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수천만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줘 물의를 빚은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해당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북구의회 A의원은 아내가 대표로 등록된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6770여만원 상당)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방의원이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한 행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행위”라며 “A의원은 윤리적·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당 광주시당도 해당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4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광주시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며 “윤리심판원은 사건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아내가 대표인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11건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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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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