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배우자 회사 일감 몰아준 구의원 사퇴 촉구

공무원 노조, 배우자 회사 일감 몰아준 구의원 사퇴 촉구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6-05 08:23
수정 2020-06-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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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수천만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줘 물의를 빚은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해당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북구의회 A의원은 아내가 대표로 등록된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6770여만원 상당)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방의원이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한 행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행위”라며 “A의원은 윤리적·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당 광주시당도 해당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4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광주시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며 “윤리심판원은 사건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아내가 대표인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11건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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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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