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틀 연속 정의연 압수수색…이번엔 ‘마포 쉼터’

[속보] 검찰, 이틀 연속 정의연 압수수색…이번엔 ‘마포 쉼터’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5-21 14:57
수정 2020-05-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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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압수품 옮기는 검찰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압수품 옮기는 검찰 21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0.5.21 뉴스1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91)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쉼터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현재까지 주소지가 이곳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주소지가 있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결과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쉼터 쪽에 보관돼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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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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