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 “당시 朴정부가 위안부 합의 왜곡 전달” 한국당 “피해자 코스프레로 李할머니 명예훼손”

시민당 “당시 朴정부가 위안부 합의 왜곡 전달” 한국당 “피해자 코스프레로 李할머니 명예훼손”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5-10 22:32
수정 2020-05-1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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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으로 번진 윤미향 ‘사전설명’ 의혹

소녀상의 눈
소녀상의 눈 서울 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소녀상 모습. 2018.9.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전 인지 등을 둘러싼 이용수 할머니와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 간 진실 공방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는 사실상 굴욕적 협상 내용을 성공적인 협상으로 둔갑시킨 채 (윤 당선자에게) 왜곡 전달했다”며 ‘사전설명’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외교부는 관련 단체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2015년) 12월 27일 오후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당일 밤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상임대표에게 합의 내용 일부를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 통보했다”고 말했다.

당시 윤 당선자가 통보받은 내용에는 합의 내용 일부가 있었지만,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 비판 자제, 소녀상 철거’ 등 민감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는 것이 제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사전협의라는 것도 외교부의 인사차 방문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미래한국당 조태용 대변인은 즉시 반박했다. 그는 논평을 내고 “시민당이 ‘피해자 코스프레’로 이용수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외교부 차관을 거쳐 당시 NSC 1차장이던 본인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윤미향 대표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분명히 들은 바 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사안의 본질은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성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고 통탄한 이용수 할머니의 용기 있는 폭로”라며 “시민당이 ‘윤미향 감싸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49억원의 기부금 중 할머니들께 9억원만 드렸다면 상식적으로도 누구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시민당과 모(母)정당인 민주당은 윤 전 대표를 비롯해 정의기억연대의 활동,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다짐하고 촉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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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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