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불시 점검
인천시 남동구와 남동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합동 점검팀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자가격리자의 집을 찾아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2020.4.18 연합뉴스
21일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 초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본격적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방안은 가능하면 24일(금요일)까지 발표하고, 늦어도 주말까지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앞으로 2주 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안심밴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 근거가 없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장점검, 전화 확인 등 감시 기능을 훨씬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