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열린 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이는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전주시의회가 이를 수용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시의회도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가량이다. 기본소득은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되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 기본소득 250억원 등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 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는 20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27억5천만원을 들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12억 5000만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자 보전(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10억원) 등 경영안정 자금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승수 시장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