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시험 “예정대로→잠정 연기” 나흘 만에 유례없는 조치

5급 공채시험 “예정대로→잠정 연기” 나흘 만에 유례없는 조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2-25 16:41
수정 2020-02-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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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채 입실 기다리는 법원 9급 공채 수험생들
마스크 쓴 채 입실 기다리는 법원 9급 공채 수험생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명지고등학교에서 법원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생들이 체온을 체크한 뒤 입실하고 있다. 2020.2.22/뉴스1
29일 예정 1차 시험 연기…4월 이후 시행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예정된 국가 공무원 시험이 연기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9일 시행 예정인 2020년 국가 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다”며 “5급 공채 일정이 연기된 것은 유례없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열흘 정도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 보건당국 의견 반영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5급 공채 1차 시험 등은 앞으로 일정을 재조정해 4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사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험장에 들어가는 인원을 25명에서 15명으로 줄여, 수험생간 거리를 2배 수준으로 넓히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또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의료인력 대기, 예비시험실 마련 등 자체 대응책을 준비한 바 있다.

인사처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예정된 시험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14일 입법고시가 예정도 있으며 21일에는 서울시 1차 공개채용 시험이 예정돼 있다. 국가직 9급과 소방공무원 시험 등도 28일로 잡혀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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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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