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내년도 예산안 9046억원 편성

울주군 내년도 예산안 9046억원 편성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11-14 16:45
수정 2019-11-14 1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9410억원 보다 364억원 감소

울산 울주군은 2020년도 예산안 9046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예산안은 올해의 9410억원보다 364억원(3.87%) 감소했다.

일반회계는 825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198억원 줄었고, 특별회계는 796억원으로 198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가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직원 복무 및 업무추진비를 동결하고, 행사와 축제성 경비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 2747억원, 교통·물류 1000억원, 농림해양수산 775억원, 국토·지역개발 636억원, 문화·관광 612억원, 환경 486억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 102억원, 온산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79억원, 삼남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 73억원,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오·폐수 관로 부설 71억원, 도시재생 43억원, 울주종합체육센터 건립 30억원, 6차산업 육성 26억원 등이다. 이밖에 보육사업 557억원, 아동수당 156억원, 출산지원 56억원을 각각 편성했고,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성장지원금 42억원,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8억원,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2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선호 군수는 이날 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6대 역점 시책을 소개하면서 “울주의 중·장기 미래 비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확정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