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은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분리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앞선 1·2심 재판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2심에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