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광주 복층 클럽처럼… 강남권 클럽도 무단 증축 ‘수두룩’

무너진 광주 복층 클럽처럼… 강남권 클럽도 무단 증축 ‘수두룩’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8-07 18:02
수정 2019-08-0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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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소방법 위반 등 12건 적발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강남권 일부 클럽들이 무단 증축 등 법을 어겼다가 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서울시, 강남구, 소방당국 합동으로 강남 소재 클럽 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영업 장소 무단 확장 등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소방 안전시설 미비 등 소방법 위반 6건 등 모두 12건을 단속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클럽은 지난달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붕괴 사고가 발생해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의 한 클럽과 비슷하게 무단으로 2층을 증축해 룸과 테라스로 사용하는 복층 클럽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또 일반 음식점으로 사업자 신고를 한 공간까지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곳도 덜미를 잡혔다. 비상 통로에 적치물을 방치하거나 비상 유도등이 불량인 일부 업소도 적발됐다.

앞서 경찰은 ‘클럽 불법행위 합동 대응팀’을 편성해 이달부터 3개월간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했다. 유흥주점 업계에선 “불법 영업을 하는 클럽 탓에 정직하게 영업하는 업소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실제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가 연 ‘경찰 반부패 대 토론회’에서는 클럽 관계자들이 불법 영업을 하는 클럽을 단속해 달라고 경찰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장상기 서울시의원 “학폭위 심의 45%가 법정기한 넘겨… 학교폭력 갈등 키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법정 처리기한인 4주를 넘겨 심의되고 있다며, 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총 1507건으로, 이 가운데 679건이 4주를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 건수의 45.1%에 달하는 규모다. 남부교육지원청의 4주 초과 지연율이 68.9%(전체 151건 중 104건)로 서울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219건 중 149건으로 6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103건 중 64건으로 62.1%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교육지원청별 평균 심의 기간은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되었으며, 개별 건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서부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6주에 달했다. 학교폭력 신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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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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