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 2000명 파업…대체급식 제공·돌봄교실 중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 2000명 파업…대체급식 제공·돌봄교실 중단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03 12:27
수정 2019-07-03 1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마친 뒤 광화문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출정식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2019.7.3 뉴스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마친 뒤 광화문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출정식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2019.7.3 뉴스1
학교에서 급식·돌봄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고한 대로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일부터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직원 15만 2121명 중 14.5%인 2만 2004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파업은 5일까지 사흘간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연대회의는 상황에 따라 파업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 급식으로 준비된 빵과 음료를 가져가고 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과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다. 2019.7.3. 뉴스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 급식으로 준비된 빵과 음료를 가져가고 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과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다. 2019.7.3. 뉴스1
때문에 학교 급식 제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날 전국 1만 438개 학교 중 2802곳(26.8%)에서 단축 수업을 하거나 대체 급식을 제공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급식이 필요 없도록 단축 수업을 한 곳도 있다.

돌봄교실 운영도 중단됐다. 애초 각 교육청은 교직원을 투입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으나, 5921개 학교 중 139개 학교에서 이날 초등돌봄교실을 열지 않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9급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기본급을 6.24% 인상하고, 다른 수당에서도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공무직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교섭에서 기본급을 1.8% 올리되 다른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