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허위 오토바이 사고를 꾸며 1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 보험금 챙긴 배달업체 직원 1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입건된 14명 중 12명은 경찰에 붙잡혔고 2명은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주범 조모(28)씨와 김모(23)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배달업체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일대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탔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로 나눠 좁은 골목길, 비탈길 등에서 보행자를 치거나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쳤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건당 80만∼200만원씩 받아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못보고 진행하다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총 3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3개월 간 자료를 분석한 뒤 공범자를 순차 조사해 이들 일행을 검거했다”면서 “아직 검거되지 않은 지명수배자 2명을 조속히 검거하고 다른 허위 보험사기 건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거짓으로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배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