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이하 경찰 자녀, 서울 특목고에 ‘사회통합전형’ 지원 가능

경위 이하 경찰 자녀, 서울 특목고에 ‘사회통합전형’ 지원 가능

이기철 기자 기자
입력 2019-06-08 14:18
수정 2019-06-08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0학년도부터… 서울 특목고·자사고 사회통합전형 확대
소방위 이하 자녀도… 다자녀가구 모든 자녀 지원 가능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사회통합전형 문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에 적용할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과학고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및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의 6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는 기회균등전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이 대상이며 사회다양성전형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특수직업종사자·장애인 등의 자녀가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가운데 ‘경찰의 자녀’와 ‘소방공무원의 자녀’ 범위를 넓혔다. 종전에는 경찰은 ‘15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 소방공무원은 ‘15년 이상 재직한 지방소방장 이하’여야 자녀가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였는데 2020학년도 고입부터는 각각 ‘경위 이하’와 ‘소방위 이하’로 계급이 높아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준을 고려했을 때 15년 이상 재직하고도 경사나 지방소방장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인 다자녀가정(자녀 셋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형제자매 중 1명만 사회다양성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첫째 자녀가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자사고 등에 합격해 다니고 있다면 둘째와 셋째 등은 이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둘째와 셋째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이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대에 나선 것은 ‘지원자가 없어 뽑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뺀 서울 자사고 23곳(2019학년도부터는 22곳)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을 보면 2017학년도 0.33대 1, 2018학년도 0.25대 1, 2019학년도 0.27대 1 등 ‘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6개 외고 사회통합전형 경쟁률도 2017학년도 0.65대 1, 2018학년도 0.61대 1, 2019학년도 0.53대 1로 자사고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와 외고 학비가 일반고보다 비싸다 보니 사회통합전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인 서울국제고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2020학년도부터 ‘전체 모집정원의 40%’로 2019학년보다 10%포인트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