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사처, 서울시 임용시험 출제 대행한다

[단독] 인사처, 서울시 임용시험 출제 대행한다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5-28 18:10
수정 2019-05-29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시행… 저비용 행정 효율 높여

지엽적 문제 없애 공시생 수험부담 경감

그동안 난도 조절 실패와 출제 오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를 인사혁신처가 맡아서 출제하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28일 “최근 서울시가 지방직 공무원시험 문제를 수탁(위탁) 출제해 줄 것을 요청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국 지방공무원시험이 같은 날 치러지기 때문에 (인사처가 서울시 공무원시험을 맡으면) 문제 출제 비용을 아끼는 등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체 출제 방식을 접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시를 뺀 전국 16개 광역시도는 인사처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출제를 맡겨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출제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체 출제를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내 빈축을 샀다.

지방공무원시험 문제 출제기관이 인사처로 일원화되면 필기시험 유형이 예측 가능해지고, 단순 연도 암기 등을 묻는 문항도 사라져 공시생들의 수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9-05-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