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단 ‘포항 지진은 人災’ 결론

“지열발전 위한 고압의 물이 암석 침투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대 자극해 촉발”
해당지역 정밀 지질조사 한번도 안 해
정부·발전소 측에 배상 소송 이어질 듯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이 원인인 ‘인재’(人災)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포항지진은 2016년 9월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지진보다 강도는 약했지만 피해 규모는 더 컸다.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그동안 학계에서는 자연 발생이라는 주장과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와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을 꾸려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연구단에 따르면 물을 주입하기 위한 지열정(井, 땅 구멍)을 뚫을 때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넣는 일종의 흙탕물인 ‘이수’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누출됐고 이후 지열정에 주입된 고압의 물이 암석 틈새로 들어가 압력(공극압)을 높이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을 자극한 것이 포항지진의 원인이다. 이강근(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정부조사단장은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물이 미지의 단층을 자극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지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외조사위원회 역시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포항지진 발생 직후부터 지열발전소 원인설을 제기했던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단층조사 없이 지열발전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지적처럼 지열발전소 허가 당시 해당 지역에 대한 단층 정밀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만큼 포항시민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말 ‘지열발전 상용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돼 2017년 말 시범운영 예정이었던 국내 최초의 지열발전소다.

한편 정부는 지열발전 개발을 영구 중단하기로 했다. 정승일 산자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포항시와 협조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해당 부지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정부의 배상책임에 대해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