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한유총 “정부가 교육 공안정국 조성”

사립유치원 최대조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아이들과 학부모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부가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어 2일 이낙연 국무총리도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회의에서 한유총은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4일부터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한유총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면서 “당장 유치원 개원이 사흘(오는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것은 유아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검찰은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한유총이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선포하면서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면서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희경 경기도 행정부지사,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지자체 관계자 및 교육감도 참석했다.

정부의 엄정 대처 소식에 한유총은 정부가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면서 유치원 학사 일정 조정은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고 맞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