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96세 운전자, 행인 치어 사망

작년 적성검사 통과·사고 전력도 없어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4년간 35% 급증

‘면허증 반납 우대제’ 부산, 사망자 감소
“효과 있는 지자체 정책, 전국 확산해야”
“표지판 글자 확대 등 환경 조성을” 주장도서울 도심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인 운전자가 인명 사고를 냈다는 뉴스가 최근 적지 않게 들린다. 노화하면 운전 능력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령사회의 그늘’인 셈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를 본 ‘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등 정책을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쯤 청담동 한 호텔 지상주차장 건물 앞에서 유모(96)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이모(30)씨를 치었다. 이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직전 유씨의 승용차는 주차장 입구 근처 벽을 들이받고 놀라 후진하던 중 뒤따라 들어오던 홍모(46)씨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부딪혔다. 이후 계속 후진하다가 이씨를 치었다. 경찰은 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뒤 당황해서 운전 조작을 잘못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실시된 적성검사를 통과했고, 사고 전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를 보면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매년 늘어 2017년에는 2만 6713건이 됐다. 지난해에는 1~11월까지만 2만 7260건이 발생했다. 12월을 제외해도 4년간 34.5%나 사고가 늘어난 것이다. 2018년 1~11월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13.7%였고, 관련 사망자는 758명이었다. 같은 기간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6571건으로 전체의 3.3%였으며 관련 사망자는 285명이었다.

전체 운전자 중 고령자 비율이 증가했으니 노인이 낸 사고가 늘어난 건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노인 운전자의 경우 인지능력과 신체반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 견줘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건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노인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도 등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난해 7월부터 ‘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 중이다.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겐 10만원의 선불 교통카드를 주고 지역 내 상업시설 이용 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지난해 5280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실제 이 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35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48.6%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노인이 운전 못하게 하는 것만이 대책은 아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인이 운전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야간 사고 예방을 위해 조명식 도로 표지를 설치 중이며 표지판 도로명 글자 크기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