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8000건에 육박하며 1년 전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행위자로는 함께 사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는데, 노인 부부간 돌봄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한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지난해 2만 6578건으로 1년 전 2만 2746건보다 16.8% 증가했다. 그중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7973건(여성 6103건·남성 1870건)이었다. 2023년엔 7025건, 2024년엔 7167건이 노인학대로 인정됐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7076건(88.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생활시설 614건(7.7%), 이용시설 87건(1.1%)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가정 내 학대 사례는 11.9%, 시설 내 학대 사례는 8.3% 늘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44.2%, 정서적 학대 43.5%, 방임 5.3% 순이었다. 노인학대를 한 사람은 배우자가 39.4%(3563건)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3.5%(2123건)로 뒤를 이었다. 2020년엔 아들이 34.2%, 배우자가 31.7%였으나 2021년 배우자 29.1%, 아들 27.2%로 뒤바뀐 후 배우자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자녀 동거 가구가 줄고, 노인 부부 가구가 늘면서 배우자 학대가 증가했다”며 “노인 부부간 돌봄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학대 행위자를 연령별로 나누면 70세 이상(3166명)이 3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60대(24.2%), 50대(19.5%), 40대(12.9%), 30대(5.2%) 순이었다. 50대 이하 행위자는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 행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학대 행위자가 하나 이상의 중독 상태에 있는 경우는 11.9%였다. 중독 유형 가운데는 알코올 사용 장애(11.0%)가 가장 많았다. 재학대 건수는 전체 학대 사례의 11.1%로 집계됐다. 지난해 884건으로 전년(812건) 대비 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0.2%포인트 감소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 가구(42.3%), 자녀동거가구(27.7%), 노인단독 가구(15.8%) 등 순으로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대 피해 노인을 연령별로 보면 70대(42.3%), 80대(26.4%), 60대(26.0%) 순으로 많았다. 그중 65세~74세 연령층이 전체의 절반인 48.6%(3873건)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노인 인구 증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도 고령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신고의무자 직군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18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한다. 또 누구나 쉽게 노인 학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인 학대 예방 신고 앱 ‘나비새김’의 기능을 개선한다. 대한병원협회·간호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도 활성화하고, 학대 재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상담사’ 등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현재 39곳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20곳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늘리고, 이곳 종사자의 임금을 늘리는 등 처우도 개선한다.

서울 종로구가 환경도 지키고 가계에도 보탬이 되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7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종로구는 기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혜화동), 교남동주민센터, 부암동주민센터, 숭인제2동주민센터 등 4곳 외에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화동), 청운효자동주민센터, 가회동주민센터 등 3곳에 추가로 회수기를 설치했다. 투명페트병은 섬유와 의류 원료로 되살아나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순환 자원이지만, 일반 재활용품과 뒤섞여 배출되면 오염돼 재활용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에 구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회수기 보급에 앞장서 왔다. 회수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뗀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AI가 페트병 여부를 판별한 뒤 압착·수거한다. 개당 10포인트(원)씩 쌓이는 포인트가 누적 2000점을 넘기면,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구는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 홍보와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원순환의 가치를 일상에서 직접 체험하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자원순환 자립도시 종로를 만들고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케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에 읽었던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나오는 글입니다. 20여년 전 일본에 유학하는 동안 형사정책 담당 교수님과 함께 교정시설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교정시설의 수용 질서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눈초리 또한 매섭기 그지없습니다. 때문에 저도 열악한 시설에서 고통받는 수용환경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지요. 과장을 조금 보태면 거의 호텔 수준이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곳도 있었지요. 깜짝 놀라서 일본 교도관들에게 “이렇게 시설을 좋게 해 놓으면 재소자들이 너무 편해서 교정과 교화가 되느냐. 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내해 주시던 교도관께서 이런 답을 해 주셨습니다. “‘교정과 교화를 위한 제일 엄중한 방법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재소자들은 갇혀 있는 것 자체만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인간의 권리 중에 제일 중요한 신체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하다. 만일 시설이 너무 열악하면 수용자 관리가 어려워져 오히려 교도관들이 힘들게 된다. 엄격한 수용자 관리는 기본적인 수용환경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노후화와 수용자의 증가로 인한 과밀 수용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법원에서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 주라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지요. 여기에 더해 수용자 자체의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흔히들 범죄자라고 하면 살인이나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나 파렴치 범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수용자 측면에서 보면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범죄 원인론이 아닌 전혀 새로운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여름 지방의 교도소장으로 근무하던 후배와 이야기하다가 밤에 잠을 자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야 때문이냐고 농담 삼아 물어보았더니 후배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열대야 때문이 아니다. 수용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되어 그런다.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 수용자가 많아진 데다가 적정 수용인원을 넘어서 수용하다 보니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얼음물을 얼려서 방마다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러다 사고라도 날까 날마다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에는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 두 명이 온열질환으로 잇따라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수용동 복도에 냉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공표하자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교도소가 호텔도 아닌데 범죄자들에게 에어컨까지 설치해 주어야 하느냐는 비판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나 감정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은 수용자의 교정이나 교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고만 양산할 뿐이지요. 지구 온난화에 따라 교도소 수용환경의 문제는 이제 교정, 교화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윤리·협업·사회적 책임 ‘핵심 가치’ AI 시대에 ‘사람 중심 교육’ 강조기업·지자체와 손잡고 실무 수업‘충남형 계약학과’ 4개 과정 성과지역사회·주민과 함께 봉사 활동유학생 1만명 글로벌 인재 육성대한민국 고등 교육사가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학령인구 급감과 인공지능(AI) 혁명, 인구 소멸, 초고령 사회 등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전국의 대학들은 각자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백석대는 대학 미래 100년의 길을 뜻밖에도 첨단 기술보다 ‘사람을 세우는 교육’, 즉 사람 중심 교육의 가치에서 찾는다. 올해 건학 50주년을 맞은 백석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살펴봤다. 11일 백석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오는 11월 1일 건학 50주년을 맞는다. 시작은 10㎡(3평)짜리 사무실이었다. 1976년 서울 용산구에서 대한복음신학교로 출발해 기독대와 천안대를 거쳐 2006년 현재의 백석대로 교명을 변경했다. 반세기 만에 천안 안서동 일원에 학생 수 2만 4000명의 종합 교육 공동체로 성장했다. 백석대는 최근 건학 50주년 선포식을 열고 미래 100년의 대학 정체성을 ‘사람 중심 교육’으로 선포했다.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강조해 온 ‘진리와 자유’ 건학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 인재 양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학령인구 감소와 AI 기반 산업 재편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학과 개편이나 취업률 중심으로는 대학의 생존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백석대는 이런 변화에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 윤리의식, 협업 능력 등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을 미래 교육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대학이 길러야 할 인재는 단순 기술 활용 인력이 아닌 바른 질문과 협업 능력, 사회적 책임까지 판단할 수 있는 인재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백석대는 여기에 더해 실무형 인재 양성을 강조한다. 충남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가 성공적 사례다. 백석대의 ‘충남형 계약학과’ 4개 과정은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고 3년 만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다. 1학년은 전공·실무 교육을 받고, 2~3학년은 협약 기업에서 근무하며 학업을 병행한다. 졸업 시 관광학사, 외식조리경영학사, 미용예술학사, 공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지역 취업을 2년 이상 유지하면 1200만원의 정착 지원금도 받는다. 백석대 사회봉사센터는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하는 봉사·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 중이다. 대학 구성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백석사회봉사단은 지역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 교육 멘토링, 재능기부 활동을 하며 건학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여준다. 백석대는 건학 50주년을 앞두고 주민과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참여의 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0~24일 아산 이순신빙상장체육관에서는 건학 50주년을 기념한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가 열렸다. 품새 1535명과 겨루기 524명, 격파 1473명, 생활체육 1889명 등 5421명의 선수가 참가한 전국 최대 규모 종합 태권도 대회로 치러졌다. 올해 대회는 품새·겨루기·격파 3개 전 종목이 대한태권도협회 공식 승인 아래 단일 대회에서 통합 운영된 첫 사례다. 선수 가족 등 1만여명이 대회 기간 아산시를 찾았다. 대회 기간에는 ‘온라인 국제태권도대회’가 함께 열렸다. 스리랑카, 핀란드, 콜롬비아 등 세계 27개국 146명이 참여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경기를 치르며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세계에 알렸다. 지역민을 위한 다빈치 아카데미도 인기다. AI 시대 삶, 존재감, 탄소중립, K클래식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매주 펼쳐지고 있다. 올해만 지역 주민 2000여명이 참여했다. ‘백석 111 캠페인’은 백석대 교육 공동체의 훈훈한 전통이다. 백석대 구성원 한 사람이 1년간 매월 1만원씩 후원하는 작은 참여에서 시작됐다. 기금은 장학금 확충과 교육 환경 개선 등 미래 인재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사회 각계에서 활약 중인 동문도 모교의 50주년을 축하하며 발전 기금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다. 건학 50주년을 맞아 ‘1만명 글로벌 인재 양성’도 백석대의 목표다. 대학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주요 국가의 유학생을 유치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창업 연계와 주거·의료 지원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 유학생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학습–취업–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중이다.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박사는 “기독교 교육에 매진해 온 백석대가 50주년을 맞아 제2의 창학을 도모하겠다”며 “교육·연구·사회봉사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세계를 향한 글로벌 선도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단순 폐기가 아닌 도민 수요에 맞춘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전면 개편해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11일 진행된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만 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정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가 실시한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92%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6%에 달했다. 특히 본 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88%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라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이동진료사업을 과거 방식 그대로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몰된 무료이동진료사업을 단순 복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사업의 한계점으로 낮은 인지도, 제한적인 이용률, 단발성 진료 중심의 운영, 병원 연계 및 사후관리 부족, 장비와 인력 기반의 불안정성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할 대안으로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센터는 단순히 이동진료 차량을 운영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현장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연계하며, 진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은 일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런 현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 효율성만을 이유로 손을 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일몰시킬 사업이 아니라 개편해야 할 사업”이라며 “없앨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하고, 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돌봄통합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도가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을 재검토하고, 도민 수요와 현장 필요에 맞는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를 전향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고강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간병SOS 프로젝트’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시·군별 극심한 사업 편차를 강하게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간병SOS 프로젝트 시·군별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양시의 예산 집행 실적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을 요구했다. 그는 “고양시는 도비 1억 8000만원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2026년도 사업에는 고양시가 제외되고 포천시가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장애인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돌봄과 간병 지원 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 사업 집행률이 44.2%에 불과한 점을 들어, 현행 사업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평택시는 계획 대비 100% 집행한 반면 일부 시·군은 20%대에 머무르는 등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라며 “사업량을 신청해 놓고 실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결국 다른 시·군의 복지 수요까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가 높은 시·군에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집행이 저조한 시·군에는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복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복지정책은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았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복지국의 보조금 정산 규정 위반, 주요 사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예비비 지침 위반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행정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예산 운용 전반에 나타난 낡은 관행과 위법적 지출 행태를 집중 추궁하며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불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먼저 고질적인 보조금 정산 기한 위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경기도 복지국의 전체 보조금 정산 위반율이 전년도 76%에서 36%로 다소 개선됐으나,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등 주요 부서의 경우 여전히 세 건 중 한 건꼴로 법정 정산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관리도 없고 제재도 없으면 행정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질타하며, 기한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차년도 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이고 단호한 제재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AI 노인말벗서비스’의 구조적 비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 총예산의 51.2%가 수탁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와 홍보비 등 행정 간접비로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중간 단계의 구조적 비효율을 걷어내야 예산이 실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역설하며 전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특히 지 의원은 예비비 사용 원칙 위반과 자료 허위 보고 실태를 매섭게 꼬집으며 결산 불승인의 결정적 사유를 밝혔다. 매년 예측 가능한 일상적 폭염 대응 사업에 예비비를 편성·지출한 것 자체가 행정안전부 지침 위반일 뿐만 아니라, 예비비 중 약 20%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의회 제출 자료에는 이를 ‘0원’으로 허위 기재해 보고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에 대해 “의회의 심의권을 기만하고 법규를 위반한 지출은 결코 승인할 수 없다”라며 “경기도의회 11대 내내 원칙과 일관된 잣대로 감시해온 만큼, 마지막 결산에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잘못된 행정 관행이 12대 의회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반드시 바로잡히길 촉구한다”며 복지 행정의 기강 확립과 투명한 예산 운용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용일 정책위원장(국민의힘·서대문4)은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과제 발표 및 해단식을 갖고, 지난 7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22기 정책위원회는 2025년 11월 29일 시의원 17명과 각계 전문가 13명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위원회의 공식 임기는 오는 6월 30일 자로 종료된다. 이날 회의에는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위원들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천적인 정책과제 발굴과 연구활동에 힘써주신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연구 발표회에서는 전홍식 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정책이 구조적 문제로 실패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임대료 30% 기준 적용, 공공 보증 의무화, 청년 리스크 제거, 공급 확대를 통한 정책 지속성 강화 등 다양한 구조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석재왕 위원(건국대학교 안보재난학과 교수)이 ‘선진국의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정책과 시사점 연구’를 주제로 재난 시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불균형하게 피해를 입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선진국의 핵심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서울시도 취약계층 DB 구축 및 통합 재난안전 플랫폼 도입, 지역사회 중심 대응체계 강화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덕분에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특히, 최 의장의 아낌없는 지원과 법제과장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 임기가 끝난 뒤에도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본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 대상이었으나 모든 도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다. 교육은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AI 디지털배움터(거점센터)를 활용한 집합교육을 추진한다. 배움터는 총 5곳이다. 현재 충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영동우체국, 옥천청소년수련관 별관 등에 구축됐고, 오는 8월 진천복합혁신센터에도 마련될 예정이다. 도내 11개 시군 경로당, 복지관, 마을회관 등으로 강사가 파견되는 방문 교육과 교육 공간이 부족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도내 소외지역 등을 에듀버스가 운행하는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비는 무료다. 희망자들은 디지털배움터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5만 8600명을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활용법 등으로 구성된 AI 디지털 기초, 키오스크 등을 알려주는 AI 디지털 생활,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제작 등을 알려주는 AI 디지털 심화 등 다양하게 마련된다. 취약계층과 자주 접하는 복지사, 이장 등을 위한 AI 디지털 조력자 지도 교육,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계층별 실용 교육 등도 마련된다. 도 관계자는 “아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층별, 수준별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촘촘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위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담당 요양보호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울산 한 노인요양원에선 2024년 9월 병상에 계속 누워 지내는 와상환자인 80대 C씨가 침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A씨 등은 C씨 기저귀를 교환한 후 C씨를 옆으로 눕도록 했는데, C씨 몸통이 앞으로 쏠려 얼굴이 침대와 베개에 묻힌 채 방치됐다. 와상환자를 측위 자세로 변경할 때 위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려 당겨서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어도 2시간마다 1회 이상 체위를 바꿔줘야 한다. 그러나 A씨는 C씨 등 쪽에 베개를 둬 자세를 지지하려 했을 뿐 위쪽 다리 무릎을 구부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3시간 30분가량 C씨 상태도 확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일 피해자를 돌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팬들 “조 1위 우리, 2위 한국8년 전 손흥민 덕에 우리가 살아” “웰컴~ 꼬레아! 벗 고 투 앙헬레스!” 국가를 불문하고 공항 보안검색대는 적막한 긴장감이 흐르는 공간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공항까지 1만 4500㎞를 13시간 넘게 비좁은 의자에 몸을 구겨 넣은 뒤라면 극도의 피로감에 정신까지 아득해질 정도다. 그런 속에서도 ‘지구촌 축제’ 월드컵이 열리는 도시에 자국 대표팀을 상대할 ‘적국’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 승객에게 유쾌하면서도 뼈있는 농담을 던지는 곳이 멕시코였다. 무표정한 얼굴로 투시 모니터를 응시하던 한 남자 직원은 홍명보호의 붉은색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기자를 보더니 “한국인은 환영하지만, 앙헬레스(로스앤젤레스)로 가라”며 웃었다. 한국과 멕시코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A조에 속해 있다. 1998 프랑스월드컵, 2018 러시아월드컵에 이어 세 번째 인연이다. A조 1위는 멕시코시티에서, 2위는 미국 LA에서 각각 32강전을 치른다. 결국 멕시코가 한국을 누르고 조 1위를 차지하는 대신 한국도 2위로 함께 32강에 올라가자는 ‘축잘알’ 유머인 셈이다.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2차전(19일)이 열리는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벌써 축구에 미쳐 있다. 공항에서 짐을 찾는 순간부터 “바모스 꼬레아!”(가자 한국!), “꼬레아 에르마노!”(한국, 형제여!)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월드컵 기간 FIFA 팬 페스티벌 존이 운영될 리베라시온 광장까지 운전해 주며, 잠시 운행을 멈추고 지역 가이드를 자처한 우버 기사 헤라르도 가르시아는 “멕시코 사람들은 지금도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 ‘쏜’(손흥민)이 벼랑 끝에 몰렸던 멕시코를 구해준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때부터 한국은 우리의 형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국과 멕시코는 유럽의 강호 독일·스웨덴과 함께 F조에 편성됐다. 멕시코는 최종전에서 스웨덴에 0-3으로 패해 16강 진출이 좌절되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같은 시간 한국과 독일 경기에서 한국이 후반 추가시간 김영권의 선제 결승골과 손흥민의 쐐기골로 독일을 2-0으로 꺾는 ‘카잔의 기적’을 연출한 덕분에 멕시코가 극적으로 16강에 올랐다. 월드컵 준비 공사가 한창인 광장에서는 멕시코 ‘아즈텍 전사’를 상징하는 초록색 아즈텍 문양의 유니폼을 입은 강아지 ‘타코’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타코와 함께 산책 나온 지역 주민 훌리안 아돌포는 “멕시코의 4강 진출을 기원하는 마음을 더하기 위해 강아지에게도 유니폼을 입혔다”며 웃었다. 우기에 접어든 과달라하라는 일몰과 동시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우더니 요란하게 뇌우가 몰아쳤다. 급히 비를 피하러 모여든 상가 차양 밑에서도 화두는 단연 ‘한국과 멕시코 대결’이었다. 현지 주민 7명이 붉은 유니폼을 입은 기자를 둘러싸고 ‘승부 예측’을 요구했다. 스마트폰 통역 기능을 통해 “멕시코가 ‘시티’로 갈 것 같다”고 답하자 모두 만족한 듯 웃었고, 한 백발의 노인은 “우리 둘(멕시코, 한국)이 결승에서 또 만날 거다. 공은 둥글고, 인생은 모르는 것이지”라고 화답했다.

강의는 이론 탈피한 AI 스마트 교육지자체·산업체 함께 네트워트 구성재학생 전원에게 산업체 현장실습학과별 맞춤 특강과 1대 1 멘토링외국 유학생엔 국내 정착·취업 알선 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경기 양주에 있는 서정대학교 사정은 사뭇 다르다. 23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 재학생 수 1만 명 돌파, 취업률 77%다. 이 대학은 ‘힘을 기르자’를 교육 이념으로 내걸고 직업교육의 새 기준을 만들어 왔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선택 기준이 브랜드 인지도에서 실질적 취업 성과와 현장 경험, 입학 뒤 성장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교육계 안팎에서 힘을 얻는 시점이기도 하다. 9일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정대의 위상은 각종 지표에서 확인된다. 재학생 수는 2021년 5800명에서 2026년 4월 1만 154명으로 5년 만에 1.7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전문대 중 학생 수가 가장 많다. 23년 동안 신입생 충원율도 100%를 기록했다. 취업률은 2021년 70.8%에서 매년 올라 최근에는 77.0%로 올라섰다. 수도권 북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육비 환원율은 226.5%에 이른다. 정부 사업비 수주 실적도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50억 5000만원에서 2025년 486억원으로 9배 이상 껑충 뛰었다. 확보한 재원은 최첨단 실습실 구축과 장학 혜택으로 학생에게 돌아간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과 일반재정지원대학(대학기본역량진단), 경기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 수행대학에 잇달아 이름을 올린 것도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한다. 양적 성장의 배경엔 교육 체계 전면 개편이 있다. 서정대는 강의 중심의 이론 수업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리터러시를 필수 역량으로 잡은 ‘AI·DX(인공지능 변환) 기반 스마트 교육 체계’로 갈아탔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새로 짜고 재학생 전원에게 산업체 현장실습 기회를 준다.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로 짜인 산학 네트워크가 입구다. 과제 중심의 현장 피드백을 받으며 역량을 키운 뒤 인턴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업무협약(MOU)-현장실습-취업연계 3단계 원스톱 취업 로드맵’이 학교의 핵심 자산이다. 학과별 성과는 그 위에 단단히 얹혀 있다. 간호학과·응급구조과·소방안전관리과·반려동물보건과로 묶인 보건계열은 국가고시 합격률과 자격증 취득률을 최대 무기로 삼는다. 대학병원과 대형 의료기관의 실습 협약을 토대로 임상 환경을 그대로 옮긴 시뮬레이션 센터와 임상 실습실을 운영하고, 학과별 맞춤 특강과 1대 1 멘토링이 따라붙는다. 2026년 1월 간호사 국가고시에선 재학생 전원이 합격했다. 졸업생은 대학병원과 소방공무원, 종합동물병원 등으로 진로를 넓혀 가고 있다. 학생들의 성공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간호학과 출신 박예은(24)씨는 매 학기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실습을 반복하고 국가고시 집중 멘토링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방학 중에는 연계 병원에서 현장실습 인턴십을 마쳤고, 졸업과 동시에 경기 소재 대형 대학병원에 정규직 간호사로 입사했다. 박씨는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커리큘럼 덕에 면접에서 현장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귀띔했다. 사회복지학부와 사회복지상담과, 글로벌융합복지과, 글로벌한국어복지과는 고령화와 다문화 시대에 맞춰 지역사회와 글로벌 소통 역량을 함께 갖춘 복지 전문가를 키운다. 성인학습자와 유학생을 위한 주말·야간 집중 수업, 유연학기제 등 개방형 제도도 자리 잡았다. 스마트자동차과·스마트모빌리티과·글로벌산업공학과·글로벌AI컴퓨터공학과 등 첨단 미래기술 계열은 산업계 출신 교수진이 전공 융합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방식으로 이끈다. 실습실은 실제 산업 현장과 같은 미러형 시스템으로 꾸려 자격증 취득과 포트폴리오 기반 취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도록 했다. 해외로 뻗어 가는 흐름도 또 다른 축이다. 동남아시아 1166명, 중앙아시아 642명, 그 외 지역 2766명 등 24개국 출신 4574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서정대에서 공부하고 있다. 국제학생 수 기준으로도 전국 전문대 1위다. 해외 24개교와 협력 네트워크를 맺어 교환학생, 어학연수, 단기 방문연수 프로그램 6건에 183명이 참여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장도 학교가 직접 운영한다. 서정대의 글로벌 정책은 단순 유학 유치에서 멈추지 않는다. 국내 정착과 취업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국제학생 취업 지원 컨설팅 246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20건을 운영했고, 까다로운 비자 상담과 변경 지원은 학교 행정이 뒷받침한다. 베트남 출신 응우옌 탄 후엔(글로벌한국어복지학과 졸업)은 그 결실의 대표 사례다. 국내 최초로 유학 비자(D-2)로 한국에 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전문 취업 비자(E-7) 변경까지 성공했다. 대학 요양보호사교육원의 밀착 케어와 글로벌인재 취업 선도대학 커리큘럼, 인턴십 행정 지원이 맞물린 결과다. 졸업과 동시에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정규직 요양보호사로 자리 잡은 응우옌은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안아주실 때가 가장 뿌듯하다”며 “한국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로 오래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정대는 현재에 멈춰 서 있지 않는다.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양주 첨단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캠퍼스는 양주역 인근 첨단산업단지 안에 연면적 3만 9299㎡ 규모로 들어선다. 서정대는 새 캠퍼스가 단순 공간 확장이 아니라 지역 첨단 산업 생태계와 대학 교육을 실시간으로 잇는 미래형 글로컬 캠퍼스라고 밝혔다. 새 캠퍼스에서는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현장 문제를 푸는 산학 연계 프로젝트를 고도화하고 공동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채용으로 이어지는 고등직업교육의 완성형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정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선도 대학이자 지역 인재의 정주를 돕는 지역 상생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정대가 보여주는 ‘배움이 진로가 되고 경험이 미래가 된다’는 메시지는 대학정보공시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한국 대학들의 공통된 과제로 자리 잡은 시대에, 서정대의 사례는 직업교육과 ‘학생 성공’ 사이에 놓을 수 있는 모범 답이다.

노인환자에게는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다가 그 부작용을 새로운 질병으로 오인하여 또 다른 약물을 추가하는 ‘연쇄 처방’이 많이 나타난다. 그 결과 우리는 주변에서 치료약 외에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해 수 십 알에서 많게는 100알에 가까운 약을 복용하는 노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실제로 6개월간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는 2021년 108만 명에서 2025년 143.8만 명으로 불과 4년 만에 33%나 급증했다. 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가 높다는 연구결과(장태익·공단 일산병원·2019)가 보여주듯이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제약물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을 시행해왔다.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10종 이상의 약물을 상시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퇴원-외래 전 과정에 걸쳐 다학제 기반의 포괄적 약물평가, 처방조정, 복약상담 및 유선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 결과 65세 이상 환자에서 1개월 후 응급실 방문 위험이 50% 감소하고 3개월 후 재입원 위험이 21% 감소하는 임상적 성과를 거뒀고 참여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우선 참여율이 저조하다. 종합병원 이상 기관이 380개에 달하지만, 참여하는 병원은 86개(2026년 기준) 수준이다. 또한 분절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입원 중 시행된 약물 검토 결과가 퇴원 후 지역사회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약사의 재가 약물관리 서비스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입원 중 다제약물관리 서비스(병원모형)를 받은 환자가 퇴원할 때 지역통합지원센터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연계 의뢰서를 발송하면, 지역사회에서는 방문 약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약국-지역의원 간 처방 조정으로 지속적인 다제약물 관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다학제 협업 체계의 제도화, 치료이행기 관리 전담약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 사업은 공단의 자체사업 형태로 7년째 머물러 있어 매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제한점이 있다. 병용 및 연령 금기 의약품을 걸러내고 중복 및 오류 처방을 바로잡는 약물조정 서비스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고리이다.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이 고령화 시대 환자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통합돌봄의 주된 축으로 기능하려면 제도화를 통해 표준화되고 실효성 높은 서비스로 정착돼야 한다. 백진희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서울 송파구는 7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2026년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오후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 대책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구는 면허 반납 제도와 함께 생계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운전을 이어가야 하는 고령층 안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노화에 따른 인지 반응 시간 증가, 주의집중력 변화 등 신체 및 인지 변화와 안전 운전법, 무단횡단, 이륜차 사고 등 고령자 보행 사고 유형과 사례 학습, 개정 도로교통법(보행자 보호 의무, 우회전 통행 방법) 설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운전법과 함께 보행 안전 수칙을 다뤄 운전 상황뿐 아니라 보행 중 안전에도 적용해 어르신이 도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 능력을 키우도록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고령층이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면허 반납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안내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민은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반응 속도가 느려졌다는 게 수치로 나오니까 놀랐다”라며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겠다”고 말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한 개인을 넘어 도로를 함께 쓰는 모두의 안전과 맞닿아 있다”라며 “면허 반납이 어려운 분들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게 운전자와 보행자를 함께 살피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낮추고 저소득 노인에게 재정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에서 나온 주장으로, 본격적인 연금 구조개혁을 앞두고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소셜미디어(SNS)에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기존 수급 골격을 유지할지 아니면 ‘70% 지급 기준’ 자체를 손볼지를 두고 정책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9일 서울역에서 열린 포럼에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기초연금의 ‘70% 목표수급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 시행 당시 노인의 70%라는 수급 대상 결정은 정치적 논의의 결과물이었다”며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된 만큼 “현재에도 앞으로도 노인의 70%를 유지해야 하는 정책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의 월 경상소득 평균은 2014년 약 149만원에서 2024년 303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70% 유지할 정책적 근거 불명확재정 부담 고려해 기준선 손봐야최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개편 방향은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는 목표수급률 70%를 폐지하고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등 일정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되, 저소득 노인 대상 기초연금액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금처럼 노인 10명 중 7명에게 나눠주기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노인은 덜 주거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난한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노인 내부의 극심한 소득 격차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이 이 같은 개편론의 배경이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노인 1분위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의 17.7%에 불과했다. 반면 노인 8분위는 93.2%, 9분위는 116.1%, 10분위는 208.2%에 달했다. 저소득 노인은 전체 평균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지만 소득 상위 노인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다만 최 선임연구위원도 급격한 축소에는 선을 그었다. 특히 국민연금 성숙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대상을 급격히 줄이면 노인 빈곤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급자 규모 성급히 축소 땐 빈곤선 경계 노인 탈락, 빈곤율 악화반면 개편의 무게추가 ‘수급자 축소’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를 줄이고 급여액을 올리는 방식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를 축소하고 급여액을 인상하는 개편이 빈곤율을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면 빈곤선 경계에 있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새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고령 노인의 극빈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의 축소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전문가의 시각 차이는 같은 ‘하후상박’이라도 접근법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 선임연구위원이 70% 기준을 손보고 지원 대상을 좁히는 ‘대상 조정형’에 가깝다면, 이 위원은 대상 축소보다는 저소득층 급여 자체를 끌어올리는 ‘보장성 강화형’에 무게를 뒀다. 결국 이날 포럼의 쟁점은 기초연금을 더 줄 것이냐 덜 줄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더 줄 것이냐로 모아졌다.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지만 대통령의 구상대로 70% 틀을 유지한 채 증액분만 차등화할지, 아니면 현행 수급률 자체를 수술대에 올릴지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오후 12시 35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종목별 주가 흐름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상승 종목 수가 우세한 가운데 상한가 종목과 두 자릿수 급등주가 다수 등장하며 개별 종목 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거래량 1위는 아이로보틱스(066430)로 3369만 9154주가 손바뀜했지만 주가는 3920원으로 전일 대비 8.20% 하락했다. 반면 대한광통신(010170)은 1987만 8603주가 거래되며 9.53% 오른 1만 8160원을 기록했고, 이노인스트루먼트(215790)도 1678만 1963주의 거래량과 함께 12.44% 상승한 1555원에 거래됐다. 빛과전자(069540)는 7.73% 오른 3765원, 에이비온(203400)은 5.51% 오른 1303원을 나타냈다. 급등 종목도 눈에 띈다. 화신정공(126640)은 3410원으로 직전 거래일보다 29.90% 오르며 상한가에 올랐고, 테크윙(089030)은 29.08% 급등한 6만 3700원에 거래됐다. HPSP(403870)는 22.16% 오른 5만 7600원으로 거래대금 4918억 5300만원을 기록하며 거래대금 기준 상위권에 올랐다. 핀텔(291810)도 22.33% 상승한 2235원, 라이콤(388790)은 17.19% 오른 7910원, 성호전자(043260)는 16.55% 상승한 4만 8600원을 나타냈다. 반면 낙폭이 큰 종목도 적지 않았다. 팸텍(271830)은 10.52% 하락한 2425원, 신라섬유(001000)는 9.19% 내린 1473원에 거래됐다. 아이로보틱스 역시 거래량 상위 종목 가운데 약세가 두드러졌고, 피스피스스튜디오(0117P0)는 1.38% 내린 1만 3540원, 기가레인(049080)은 0.78% 하락한 1014원을 기록했다.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HPSP가 4918억 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테크윙이 4149억 7400만원, 대한광통신이 3752억 500만원, 성호전자가 2710억 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형 거래대금이 유입된 종목 상당수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단기 수급 쏠림 현상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상위 거래 종목 가운데서는 HPSP가 4조 7405억원, 성호전자가 3조 4468억원, 대한광통신이 2조 8236억원, 테크윙이 2조 3603억원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 종목은 높은 변동성에 비해 실적 지표가 부진하거나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선별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날 코스닥 거래 상위 종목군은 반도체와 통신장비, 개별 재료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일부 종목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전날 9% 넘게 밀렸던 코스닥이 장 초반 3%대 반등에 나서며 투자심리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순매수와 프로그램 매수 우위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반도체·로봇·2차전지 대형주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9일 오전 9시 15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은 940.60으로 전 거래일보다 29.21포인트(3.20%) 오른 상태다. 지수는 937.69로 출발한 뒤 한때 948.05까지 올랐고, 장중 저가는 시가와 같은 937.69였다. 코스닥은 전날 911.39로 마감하며 91.05포인트(-9.08%) 급락한 바 있다. 직전 거래일인 5일에도 47.29포인트(-4.50%) 내린 1002.44를 기록했던 만큼, 이날 반등은 최근 이틀간 급락에 따른 되돌림 성격이 짙다. 장 초반 코스피도 함께 오르면서 국내 증시 전반이 동반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수급은 외국인이 295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반등을 주도했다. 개인은 167억 원, 기관은 126억 원 각각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가 25억 원 순매도였지만 비차익거래가 471억 원 순매수로 집계되며 전체적으로 446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시장 전반의 체감 강세도 뚜렷했다. 상승 종목은 1283개였고 이 가운데 상한가 2개가 나왔다. 하락 종목은 366개, 보합은 67개였다. 거래량은 1억 776만 주, 거래대금은 1조 45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가 4.92% 올라 두드러졌고,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은 11.32%, 리노공업(058470)은 14.22%, 원익IPS(240810)는 10.96% 급등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44%, 에코프로(086520)는 1.05%, 코오롱티슈진(950160)은 2.35% 상승했다. 반면 알테오젠(196170)은 0.17%, HLB(028300)는 0.72%, 삼천당제약(000250)은 2.93% 내렸다. 개별 종목 장세도 활발했다. 상승률 상위권에서는 솔트웨어가 30.00%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고, 화신정공도 29.90% 급등했다. 피에스케이는 27.79%, 성호전자는 24.22%, 이노인스트루먼트는 20.03% 상승했다. 반면 하이퍼코퍼레이션은 22.63% 급락했고, 액스비스는 12.77%, 손오공은 11.47%, ES큐브는 9.34%, 로보스타는 9.06% 내렸다. 최근 국내 증시는 단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서도 시가총액 규모와 주주환원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 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2025년 첫 거래일 2307조 8780억 원에서 2026년 6월 2일 7789조 7060억 원으로 늘었다.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4월 말 기준 718개사이며, 이 중 코스닥 상장사는 376개사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현금배당도 함께 증가하며 시장 체질 개선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코스닥은 이날 반등에도 52주 최고치 1229.42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기 급락 이후 회복 탄력이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날 장 초반 반등이 기술적 되돌림을 넘어 수급 개선과 주도주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투자심리 안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충남 천안시는 치매 인구 증가 대응과 이들의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천안시립노인요양원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에 위치한 천안시립노인요양원은 연면적 3924.7㎡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의료실과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맞춤형 시설을 갖췄다. 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추진됐다. 국비 43억원과 지방비 12억원 등 총 1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설 정원은 노인요양시설 85명, 주·야간보호시설 40명 등 총 125명 규모다.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한 치매전담실도 운영한다. 천안시는 개인별·인지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시 최초의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작”이라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길거리 음식 판매대 위를 돌아다니며 판매용 음식을 쪼아 먹는 비둘기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위생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와 인스타그램 등에는 한 길거리 음식 판매점의 위생 상태를 지적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계란빵과 핫도그, 토스트, 닭꼬치, 어묵 등 각종 음식이 진열된 판매대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판매대 위까지 들이닥친 비둘기들이었다. 영상에서 비둘기 두 마리는 음식 진열대와 조리 공간 주변을 오가며 돌아다녔고, 일부 판매용 음식에 부리를 갖다 대거나 쪼아 먹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진열된 음식 상당수는 별도 덮개 없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였다.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영상이 확산하면서 일각에서는 길거리 음식의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비둘기…병균 온상환경부에 따르면 도심 비둘기는 개체 수 증가와 위생 문제 등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비둘기가 접촉한 음식을 그대로 섭취할 경우 각종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도심 비둘기가 보유한 병원균 위험성이 확인됐다. 스페인 마드리드 동물건강연구센터 연구에서는 도심 비둘기의 52.6%에서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클라미디아 시타시균이 검출됐고, 69.1%에서는 식중독과 설사를 유발하는 캠필로박터 제주니균이 발견됐다. 비둘기 분비물 역시 주의 대상이다. 분비물에 존재할 수 있는 크립토코커스 곰팡이균은 건조된 뒤 공기 중으로 퍼질 경우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폐 질환이나 뇌수막염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도심 환경에서 생활하는 비둘기의 깃털도 위생 우려를 키운다. 연구에 따르면 도심 비둘기는 섬 지역 비둘기보다 깃털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깃털과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미세 입자는 알레르기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야외 음식 판매 시 ‘덮개’ 사용해야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등 위생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길거리 판매대나 이동식 판매 시설은 관리·점검이 쉽지 않아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야외 음식 판매 시 덮개 사용을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관리 체계가 일반 음식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동식 판매 시설 등에 맞춘 세부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비자 역시 비둘기 등 야생동물이 접촉한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현장에서 판매 중단이나 폐기를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판매자의 위생 관리 의식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심 비둘기 관련 민원이 이어지면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주요 공원과 광장 등 38곳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