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2년 연속 우수구

서울 중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2년 연속 우수구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8-12-04 14:23
수정 2018-12-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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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2018년도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는 15개 세부지표를 놓고 실시한 서울시 평가로 구는 유휴공간 발굴 및 개방, 공유주차 시스템 구축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치회관 야간·주말 개방 확대, 유휴공간 활용 청년창업공간 조성 등 공유 촉진을 위한 중구만의 특화사업은 이번 수상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필요로 하는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차장 공유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차장 공유 활성화 부문에서도 앞섰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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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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