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자치구, ‘고교 무상급식 도입’ 합의
내년 참여 자치구 9곳→25곳으로 늘어나
학부모들, 고교생 1명당 연간 79만원 절약 효과
예산 확보가 ‘관건’내년에는 서울 어느 지역에 살든 고교 3학년 학생이라면 자부담 없이 점심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도입하기로 한 고교 무상급식에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구청)가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내년 자치구 9곳에서만 시범운영하기로 했던 고교 3학년 대상 무상급식을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자치구들과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각 자치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물어 무상급식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했었다. 하지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나 학령인구가 많은 노원 등이 시범운영 지역에서 빠지자 “무상급식 정책이 담은 보편적 복지 철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시와 자치구들이 협의해 나머지 16개 구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에는 시내 320개 전체 고교에 다니는 고3 8만 4700명이 무상으로 점심 급식을 먹게 된다. 학부모는 연간 약 79만원의 급식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상 지원은 점심급식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까지 학교에서 해결하는 학생들은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또 2020년에는 고2, 2021년에는 고1 학생까지 무상급식이 적용돼 3년 내 서울에서 완전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교육부도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현재 중1인 자녀를 키우는 서울 학부모들은 공교육에는 사실상 전혀 돈 들이지 않게 된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대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문제는 예산이다. 당장 내년 서울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들어갈 전체 예산은 5682억원(시 1705억원, 교육청 2841억원, 자치구 1136억 원)이다.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씩 나눠내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예산안을 의결할 서울시의회가 고교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용 측면의 무상급식 혜택을 넘어 우리 아이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이 되고, 미래를 키우는 밥상을 누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무상급식 확대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안정된 학교 생활을 보장하고, 선생님들에게는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