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겸직…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지만 제명 드물어

사립유치원들이 정치권과 유착해 특혜를 누려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직 지방의원 중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 권력을 이용해 유치원에 유리한 예산을 끼워 넣는 등 이권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도 나왔다.23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원장을 겸한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방의원이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를 지원받기에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또 부산시 금정구의회도 지난 18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자유한국당 김태연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겸직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지만 이에 따른 징계는 솜방망이이거나 지방의회마다 수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 상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무소속 신순화 의원 제명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장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민주당 이은주·권정선 의원에게 대표직 사임을 권했지만 이들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출신 의원 중 일부는 유치원·어린이집에 유리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등 이권을 챙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동두천시의회의 한 의원은 자신이 운영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 교체를 위해 추경예산에 7100만원을 반영했다가 특혜 의혹이 일었다. 동두천시는 2016~17년 예산 부족을 들어 이 어린이집의 차량 구입비 지원을 거절했지만 원장이 의회에 입성하자 자금을 지원해 논란이 일었다.

대전시의회에서는 공립유치원 예산을 삭감해 학부모들이 반발했는데 민간 어린이집 이사장 출신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관련 사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