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임승차라 손가락질할 수 있나”

박원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임승차라 손가락질할 수 있나”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8-10-23 19:23
수정 2018-10-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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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임승차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의역 김 군은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서울메트로의 자회사로 전환되면 공기업 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노력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젊음에 무임승차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고 말문을 일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김군이 목숨과 맞바꿔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우리 청년들에게 너는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으니 위험한 일을 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끝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기존의 공채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사회가 나아가는 길에는 부침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반대가 심했던 주 52시간 상한제, 청년수당, 뉴딜 일자리 등의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고용 안정이 기본값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채용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쯤 감사원에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는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및 전·현직 노조 간부들의 친인척 채용 여부, 최근 5년간 전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과정의 위법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통공사 직원들의 사내 친인척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대상에 포함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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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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