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12·28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이 우리 정부 예비비로 지출된다.여성가족부는 24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전액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편성됐으며, 편성금액은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 전액에 해당하는 103억원 규모다. 구체적인 집행방안은 일본 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며 예비비는 여가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된다.

12·28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이듬해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으나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10억엔 반환과 재단 해산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지난 1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지원이 아닌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한다는 내용의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예비비가 전액 편성됐지만 일본에 반화하는 문제는 외교부를 통해 진행된다”면서 “화해·치유재단 문제는 단체들의 여러 의견을 아직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합의검토 후속조치의 첫 걸음으로써 일본 정부 출연금 전액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 해결’에 입각한 후속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신고 제도 합리화를 위해 민원인에게 처리 기간 내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 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