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KBS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피감기관인 삼성에 근로감독 내용은 물론 개선 방안까지 자세히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8월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될 당시 노동부가 작성한 문건을 살펴보면 ‘삼성이 핵심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걸로 밝혀졌다. 이 문건은 정 모 당시 차관의 구두 지시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문건에는 인천지방노동위원장 출신인 삼성전자 황모 상무를 접촉하라는 문구도 있었다. 실제로 당시 노동부 권모 실장이 황 상무를 접촉해 불법파견과 관련된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흘 뒤 삼성은 노동부 조언에 따라 1차 개선안을 냈다.
또 삼성 측이 소요비용, 노사관계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개선안 이행을 힘들어 한다며 노동부가 삼성에 구체적 조언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삼성의 불법파견의 실태를 나열한 뒤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노동부가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하청업체가 업무처리 실적 등을 자율적으로 집계하라는 것 등이다.
그 뒤 이 문건은 삼성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부가 조사를 받는 기업에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가이드라인까지 전해준 셈이다. 3개월이 지나 실제 삼성전자서비스는 노동부 문건의 제안대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의 자료들은 현재 모두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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