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신문 DB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난 문건을 대표회의에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놓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인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자료 제출 요청에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대표회의는 이날 중으로 법원행정처에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사본을 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 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애초 문건을 공개하는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이 열람할 수만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에 요청할 사항은 문건 열람이 아닌 문건 제출이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표회의 측 공식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자료 제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판사들은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전부 검토한 뒤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서 의혹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사법농단’이라고도 불리는 ‘재판 거래’ 파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의혹을 검찰 수사로 넘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표회의의 의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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