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가 서울시의 청년임대주택 정책을 반대하며 청년들을 빈민(貧民)으로 규정한 안내문을 단지 내에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서 사실관계를 호도한 선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님비(NIMBY) 현상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하이마트 부지 기업형 임대아파트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작성한 ‘5평형 빈민아파트 신축 건’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보면 “아파트 옆 하이마트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이란 미명하에 70%이상이 1인거주 5평짜리 빈민아파트를 신축하는 절차를 시가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택이 허가되고 신축될 경우 우리 아파트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막대한 피해 사례로는 아파트 가격폭락, 연약지반에 지하 6층 굴착시 아파트 안전문제 발생, 심각한 교통혼잡 문제 발생, 일조권·조망권 주변환경 훼손, 빈민지역 슬럼화로 범죄 및 우범지역 등 이미지 손상, 아동·청소년 문제 불량 우범지역화 우려, 보육권 교육 취약지역화 문제 발생 등을 언급했다.

아파트 주민 석락희(59)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수요일에 퇴근을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이 붙어있었고, 반대 서명도 받더라”면서 “청년들을 빈민이라고 표현했는데 악의적이다. 정책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내문에 ‘억지입니다. 그리고 공존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부끄러운줄 아세요’라고 직접 적었다.

현재 영등포구에 진행 중인 사업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이다. 도심 역세권 알짜 부지에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20, 30대의 청년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게 정책의 취지다. 만 19~39세 청년들이 대상이다.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지하5층~지상 19층 건물 2개 동(전용 면적 17~37㎡, 626가구 규모)이 들어선다. 최근 사업제안서가 서울시에 접수됐고, 지난달 주민 공람 공고를 끝마쳤다.

서울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안내문에 대해 과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은 초창기 단계이고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여러절차가 남아있다. 지반안전 등의 문제는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면서 “청년주택이 빈민 아파트는 아니다. 요즘 빈민이 어디있겠냐”고 반문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9일에 서울시장과 (이 문제를 갖고) 면담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