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브로커 뇌물수수 진천군의원 징역 3년 선고

기업 브로커 뇌물수수 진천군의원 징역 3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3-23 15:54
수정 2018-03-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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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소병진)는 23일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천군의회 A(67)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300여만원, 뇌물로 받은 25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 몰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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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소장에 명기된 수뢰액 5000여만원 중 차량구매비, 해외여행 경비, 현금 등 4300여만원이 뇌물로 인정된다”며 “중책을 맡고 있는 군의원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뇌물을 준 브로커 B(53)씨는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의원은 2016년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에 입주하려던 기업의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에게 K7 승용차와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훈 서울시의원 “주민들과의 약속 지켰다”... 목1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 첫 삽 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27일 목1동 주민센터 신청사 부지(목동 408-78번지)에서 개최된 기공식에 참석했다. 1990년 준공된 목1동 주민센터는 35년이 지나 노후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목동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본격화하면서 각종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청사 기능 개선 및 보완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양천구는 신청사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목동 408-78번지(옛 재활용센터 부지) 시유지 매입 협상을 이어왔다. 구의 적극적인 매입 협상과 동시에 시유재산 매각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허 의원 또한 담당 부서인 재무국 담당자 및 행정자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 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 양천구의 해당 부지 매입 필요성과 정당성을 피력하며 꾸준히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구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시너지를 발휘해 2025년 3월 매입 절차가 완료됐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신청사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온 끝에 계획대로 지난 27일 첫 삽을 뜨게 됐다. 신축 청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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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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