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 사찰”

“MB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 사찰”

입력 2018-01-23 23:56
수정 2018-01-24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병두 의원 ‘포청천’ 작전 폭로…한명숙·박지원·박원순 등 겨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3일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북 공작금으로 정치인을 사찰하는 일명 ‘포청천’ 작전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이미지 확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대북 담당 최종흡 전 3차장이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 산업스파이 담당 부서인 방첩국에서 불법사찰 공작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최 전 3차장이 2009년 2월 임명된 뒤 대북공작국 특수활동비 중 ‘가장체 운영비’를 활용해 유력정치인 해외자금 은닉 실태를 파악하는 공작 활동을 하기로 하고는 실제로는 방첩국의 단장을 직접 지휘해 야당 정치인과 전직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에 대해 사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찰 대상에는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 작전이 후임인 김남수 전 차장의 취임 뒤에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장이 바뀐 뒤에도 공작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최근 최 전 3차장을 소환해 대북공작금의 사용처를 캐물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1-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