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2+2 ‘상견례 성격’

“민주주의 잊지 말라는 아우성”
“잘못된 공권력 성찰 기회 가져”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1987년 1월 15일 경찰은 전날 조사하던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씨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발표하며 사인을 이렇게 밝혔다. 이른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알려진 인권 유린 사태는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해 끝내 군부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로부터 30년이 흘러, 현 검찰과 경찰을 책임지는 중앙정부기관장들이 그때를 다룬 영화 ‘1987’을 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에 모였다. 이번 회동은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 및 인권 유린을 반성하자는 취지로 법무부 인권국에서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핵심 기관장들이 공개석상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영화 관람 형식이지만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둔 상견례 성격을 띤다는 분석을 낳는다. 특히 검찰과 경찰개혁위원회 간에 의견 차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이번 회동의 취지가 ‘인권’을 우선시하는 수사권 조정 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관람을 마친 박 장관은 “국가권력은 언제든 폭력성과 잔인성을 나타낸다”며 “민주주의가 약화됐을 때 잊지 말라는 아우성 같다”고 평했다. 김 장관은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잘못 지키면 자칫 또 다른 사회적인 강자들의 횡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많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우리가 배워 나갈 부분”이라면서 “국민 염원을 깨닫고 간다”고 밝혔고, 이 청장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였다며 “인권 가치를 잘 표현하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