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대 법적 대응하겠다” 서남대 폐쇄에 반발 확산

“교육부 상대 법적 대응하겠다” 서남대 폐쇄에 반발 확산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13 15:15
수정 2017-12-13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가 13일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면서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은 “학교 폐쇄는 비리 설립자의 배만 불리고 학생과 교직원은 길거리로 내모는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폐교되면 설립자가 횡령한 학생들의 등록금 333억원이 탕감되고 1천억여 원의 막대한 교육재산은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신경학원에 귀속돼 합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게 된다”며 “교육부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감사원에도 폐쇄명령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남대 교직원들은 수업과 학사 업무를 계속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이 무더기로 유급되고 다른 학교로의 특별 편입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남대는 교수들이 지난 11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하면서 이미 결강과 휴강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정린 서남대정상화공동대책위원장은 “교육부가 온종합병원의 정상화 계획서를 살펴보지도 않고 폐교를 결정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애초 서남대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학교를 정상화할 재정기여자를 찾아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실적 쌓기를 위해 폐교를 계속 추진해왔다”며 지역의 모든 시민과 기관·단체가 힘을 모아 싸워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남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계고를 했지만,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며 내년 2월 말로 폐교한다고 발표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2026년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신년회 및 정기이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신년회 및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지난해 추진된 골목상점가와 전통시장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서울시 상점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서울시 상점가·전통시장 연합회 임원단과 서울시 관계 부서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 주요 사업 방향과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을 비롯해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김경미 소상공인정책과장, 한경미 상권활성화 과장,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과 임원진, 각 자치구 상점가·전통시장 회장들이 참석해 상권 현안과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골목상점가와 전통시장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일상과 삶이 축적된 생활 인프라”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성 행사나 단기 지원이 아니라, 상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2026년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신년회 및 정기이사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