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檢 비정상적 직급 낮춰야”

경찰 내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과도한 예우가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에 공감을 표했다. 황 청장은 또 “검찰개혁에서 당장 검찰의 과도하게 높은 직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청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비정상적인 직급으로 인한 혈세 낭비는 대통령의 지시로 즉각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이것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 청장은 전날 글에서는 박 교수의 글을 인용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살고 있고 그들은 허구한 날 공무를 핑계로 고급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을 들락날락한다”면서 “이런 쓸데없는 대우는 검사나 판사에게 집중돼 있다. 검찰엔 50여명 가까운 검사장급 검사들이 법원엔 200여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들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역대 정부에서 매번 실패한 개혁 중 하나가 ‘검찰의 과도한 직급 낮추기’였다”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으며 경찰 내에서 수사권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황 청장은 지난 7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하며 울산경찰청장에 임명됐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