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가지 민원 증명 수수료 폐지

교육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민원 증명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의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민원 증명은 재학 증명·성적 증명·졸업(예정) 증명·교육비 납입 증명 등 17가지로, 수수료는 국문이 건당 300원, 영문은 600원이다.

지난해 국립대학 민원 증명 발급 건수는 189만건에 이른다.

정부는 국립 초·중등학교의 증명 수수료는 2015년 12월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국립학교에서는 모든 민원 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는 11월 10일까지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에 확정된다.

임용빈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은 “각종 증명 수수료를 폐지해 학생·학부모·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수수료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