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곽노현, ‘자사고·외고 폐지’ 청와대앞 1인 시위

조희연·곽노현, ‘자사고·외고 폐지’ 청와대앞 1인 시위

입력 2017-09-25 11:35
수정 2017-09-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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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은 지난 8월 28일 시작한 자사고·외고 폐지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100여 명이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나란히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 전·현직 교육감은 “고교 입시 경쟁과 중학교 사교육비 급증의 주범인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며 “자사고·외고 문제는 교육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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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은 지난 7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한국YMCA전국연맹 등 24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뒤 1인 시위와 집회, 전국 시·도 교육청 공개질의 등 활동을 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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