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비판’ 작가·가수·배우·영화감독 전방위 퇴출 압박

‘MB정부 비판’ 작가·가수·배우·영화감독 전방위 퇴출 압박

입력 2017-09-11 21:40
수정 2017-09-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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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MB) 정부 시기의 국정원이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 및 퇴출, MBC와 KBS, SBS 등의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 조치 등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연예계 비판 세력 퇴출 건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원세훈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국정원은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좌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촛불시위 참여 등의 사유로 분야별로 퇴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에 확인된 ‘국정원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인사 6명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 고 신해철, 김장훈 등 가수 8명 등 82명이 포함됐다. 

당시 청와대(BH)에서도 문화·연예계와 관련해 ▲좌파 성향 감독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PD 주요 제작 활동 실태(2009년 9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파 연예인 비판 활동 견제 방안(2010년 4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편향 연예인의 활동 실태 및 고려 사항 파악(2010년 8월, 민정수석)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 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 확인(2011년 12월, 민정·홍보수석) ▲KBS 조직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2010년 5월, 홍보수석) ▲좌편향 성향 언론인·학자·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2011년 6월, 홍보수석) 파악 등을 수시로 지시했다.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 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 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했다. 2009년 7월 당시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주도로 구성된 ‘좌파 연예인 대응 TF’는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 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에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출연하는 MBC ‘환상의 짝꿍’ 폐지를 유도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그해 7월 폐지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2013년 5월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해 이와 관련한 심리전 활동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2009년 9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박원순 비리 의혹 폭로’ 등 비판 활동을 벌였다. 2010년 9월 국정원이 당시 박원순 변호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패소하자 원 전 원장은 해당 판결을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법원 판결 규탄 및 박 변호사에 대한 비판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심리전단은 포털사이트에 판결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글을 게재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국가기관의 기본권 무시 좌편향 판결’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주무열 서울시의원 “AI 활용 공공정책, 서울시가 허브로 기능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기술을 공공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AI 실증 사업을 공모받아 성과를 검증·확산하는 ‘AI공공정책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기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사후약방문 식의 대처에 머물렀다고 비판하며, 관악구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주도했던 ‘AI 기반 아동학대 전수조사’의 혁신적인 성과를 공유했다.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한 아동 그림 심리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2천여 명에 달하는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심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5.3%라는 높은 학대 위험 아동 발견율을 기록했으며, 단순히 위험군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부모들의 일상생활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X-ray 학습 AI가 CT 판독을 95% 이상 예측하거나 치매 환자 뇌파를 1분 만에 판별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AI를 활용하면 예산 효용이 10배로 높아지고 진단 왜곡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경기도의 ‘AI챌린지과제’처럼 서울시도 각 자치구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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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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