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비판’ 작가·가수·배우·영화감독 전방위 퇴출 압박

‘MB정부 비판’ 작가·가수·배우·영화감독 전방위 퇴출 압박

입력 2017-09-11 21:40
수정 2017-09-11 2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MB) 정부 시기의 국정원이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 및 퇴출, MBC와 KBS, SBS 등의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 조치 등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연예계 비판 세력 퇴출 건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원세훈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국정원은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좌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촛불시위 참여 등의 사유로 분야별로 퇴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에 확인된 ‘국정원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인사 6명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 고 신해철, 김장훈 등 가수 8명 등 82명이 포함됐다. 

당시 청와대(BH)에서도 문화·연예계와 관련해 ▲좌파 성향 감독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PD 주요 제작 활동 실태(2009년 9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파 연예인 비판 활동 견제 방안(2010년 4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편향 연예인의 활동 실태 및 고려 사항 파악(2010년 8월, 민정수석)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 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 확인(2011년 12월, 민정·홍보수석) ▲KBS 조직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2010년 5월, 홍보수석) ▲좌편향 성향 언론인·학자·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2011년 6월, 홍보수석) 파악 등을 수시로 지시했다.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 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 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했다. 2009년 7월 당시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주도로 구성된 ‘좌파 연예인 대응 TF’는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 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에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출연하는 MBC ‘환상의 짝꿍’ 폐지를 유도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그해 7월 폐지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2013년 5월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해 이와 관련한 심리전 활동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2009년 9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박원순 비리 의혹 폭로’ 등 비판 활동을 벌였다. 2010년 9월 국정원이 당시 박원순 변호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패소하자 원 전 원장은 해당 판결을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법원 판결 규탄 및 박 변호사에 대한 비판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심리전단은 포털사이트에 판결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글을 게재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국가기관의 기본권 무시 좌편향 판결’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